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점공 필요성을 못느끼는 쌉실수인거임? 아니면 스나허수인거임?
-
-
2칸 스나 0
24명 뽑고 103명 지원 점공 23/40 연고 공대인데 가능성 있을까요? .....
-
지금 확통 쎈b 푸는데 기초실력 기르기에 좋은것같아서 수1수2도 쎈b 사서 풀까요?...
-
1. 생지러들은 의치약수+sky공대를 가기 위해서, 또 생1지1는 표점 방어도 돼서...
-
아 똥 존나쌌다 8
시원
-
김승리 커리 타는 중입니다 화작 내신이 1학기에 있어서 화작을 겨울방학에 할...
-
화장실 갔다오는데 둘 중 한 명이 siuuuuu 외치면서 스카에서 나오다가 날...
-
그래도 21수능 물2처럼 블랭크는 안떴잖아 한잔해~
-
섹드립 여러번 썼고 12
스바 메인도 여러번 갔는데 하 이번엔 왜 50점 먹엇지 고민해봐도 차이점을 모르겟어...
-
옯 이미지 상 선택과목 15
서로 서로 써줘봅시다! 은근 재미있다구!
-
컨셉 지겹네 1
안녕하세요 전 사실 또치가 아닙니다
-
ㄹㅇ
-
육개장 1
-
좀 그래
-
어지간해선 인강 보지 말고 독학+현강하셈 인강수강생들 생각보다 수학 꽤 못해서...
-
당장 버리길 열심히 공부했으면 7-80퍼센트는 늘 먹던맛, 당해년도 6.9변형,...
-
ㄴ몰 너무 어려워서 몰티져스땡김
-
일은 시발같이 시키면서 월급 하루 이틀 매 달 쳐밀리네 개새끼들이
-
2시간전에 헌혈해씀
-
라는 미친 생각을 해보았서요.
-
. 2
배고픔
-
옆자리 대화 개어지럽네 대단한 인생을 사시는듯
-
마! 상남자 아잉교!
-
다닐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동아리활동, 과생활도 다 하고!!!! 학점도 잘따고!! 진자 갓생살아야할듯
-
뭐야 뭐야! 2
다들 왜 이렇게 착해! 옯뉴비의 소원 하나가 성취되었자나! 이 모든 영광굴비를...
-
아 답답해 0
키배는 뜨면 안 되겠다
-
-
제가 이번수능 국수 표점 134 134 영어 2였거든요 만약 여기서 제2외 2등급...
-
-
최초합 가능? 2
1. 2.
-
https://orbi.kr/00071108764/%EA%B0%90%EC%9E%90%...
-
질문 받아요! 4
-
나도안받는데 이거 받으면 좀 간지템임??
-
착상난교파티 8
룰루
-
화작 만점이나 한 개 틀리고 확통 1컷 받고 영어 1 정법 사문 만점 1컷 받으면...
-
뭐로 닦아야함요? 양말? 손? 그냥 안닦아?
-
1년내내 1등급이엇는데..
-
국어로 대학감 ㅇㅇ 수학 다 하면 악착같이 국어하세요
-
재작년 6평 때까지만 해도 경■식 보도 나온다는 사람 거의 없었음 -> 진짜로 나옴...
-
이번에 예년보다 추합 많이 돌거라고 행복회로 돌리는 중임 1
점공 보면 그래보임 근거1 내 앞사람들 중에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이 별로 없음...
-
개노답 5형제 7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낮술 5
보드카 마티니 올리브는 고양이가 물어갔어요
-
-
1. 필기노트에도 대표예제같은거 잘 정리되어 있나욮 2. 필기노트 없이 본교재만...
-
하지만 난 글 쓸 소재가 없는걸... 고능아도 아니고... 연애 썰도 없고......
-
라는 영상이 있던데 좀 신기하네요 그렇다고 막 강요는 안하시던데
-
효과 뭔가 없어보이는데 생각보다 도움됌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긴함 국어때 긴장안한게...
-
메인을 저런걸로 두개보낸다고
법정러 조와용
법정러라면 법정러라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헉 더조와용❤❤
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