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사회정의 질문
이지영 샤모에서 '취득과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해야 하는가?'에 롤스는 틀리고 노직은 맞다고 나옴.
근데 리얼 트레이닝에서는 '절차가 공정하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한가?' 에 둘다 맞다고 나와요...
이지영은 롤스가 틀린 이유가 약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해야된다고 틀렸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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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이기에.. 절차가 공정하면 당연히 결과가 공정하고. 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싱어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최대다수최대행복에 부합하는 분배가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롤스가 말하는 절차가 취득 양도의 절차가 아닌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제도에 의한 절차적 정의이므로 첫번째 질문에 롤스는 틀린 것이 맞습니다.
반면 두번째 질문에서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으로 최소수혜자최대이익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분배적 절차가 부합해야 한다고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질문은 롤스가 동의할 선지네요
취득과 양도의 절차라고 한정하면 롤스에는 해당 안되지만 그냥 절차라고 할때는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롤스가 틀린 이유는 취득과 양도의 공정함이 롤스가 애기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롤스는 원초적 합의에 기초한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공정하다고 보았으니까요.
사나t는 차등의 원칙을 끌어오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롤스는 각각의 절차가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을 말하는거예요. 제도(절차)가 공정해야 결과인정.. 노직은 제도같은거시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