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판결을 보고 느낀점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별 관심 없고
판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느낀점이 많다
간통죄 폐지도 그렇고 이번 판결도 그렇고
과거엔 절대 깨지지 않을 철옹성 같았던 원칙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깨져가고 있다
이는 넓게는 국민들의 정서나 가치관, 좁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개개인도 가치관이 변하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단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것드니, 이를테면 성매매나 대마초 등등의 것들도 20년 후엔 합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외에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합법에서 위법으로, 위법에서 합법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은 신세대인 20대 청년들도 나이가 들고 기성세대가 되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고 변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을것이다
미래에 나는 어떠한 감정과 태도로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볼 것인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려 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내 가치관은 어떠할 것인지 궁금해지게 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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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떻게 됐어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이여
?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해질수도 있단 소리네요?
넹
벌써 언론에선 구체적 대체복무 방안까지 예상중이에요
국방부 내에서도 복무기간이나 형태 등을 논의하고 있을거 같아요
와 근데 그러면 죄다 대체복무하려하지 않을까요
군대는 사람 부족하고 대체복무는 사람 미어터질거같은데
그런것도 다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세울거 같아요
어ㄷㄷㄷ
뭐
잘읽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