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軍에 큰소리 못치는 대통령, 군대 안갔기 때문”
▶정관용> 전원책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정관용> 지난주에 전원책 변호사가 보는 진보,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의 문제점, 어떻게 가야 한다, 말씀 들었고. 오늘은 이제 보수논객이신데,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개념 규정부터. 보수란 무엇입니까?
▷전원책> 예, 우선 오늘날 보수주의를 이해하려면 고전적 보수주의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전적 보수주의는 과거 시민혁명에서 촉발된 자유주의하고 대척점에 있었지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옹호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상식을 존중한다. 그런데 오늘의 보수주의는 소위 서구의 자유주의, 뭐 개인주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한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것을 전체적인 공통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작은 정부. 개인의 선택과 책임 존중.
▷전원책> 그렇지요. 선택이라는 것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초이스 이퀄 리버티(Choice=Liberty), 이런 거지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책임이 부과되는 자유.
▷전원책> 예, 그렇지요.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전원책>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만 하더라도 미국과 서구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미국의 자유는 오히려 좌파에 가깝지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유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서 국가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평등을 강조하는 건데, 서구의 자유주의는 또 다르지요. 개인의 자유에 이제 입각을 해서 집단의 평등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더 중시하는 것. 거기에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에 좀 국가가 개입하자. 이것이 뉴리버럴리즘이고. 또 미국의 자유주의에서 또 발전해서 이것은 안 된다, 지상자유로 나가는 것이 네오리버럴리즘. 그것이 신자유주의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비판하는 신자유주의는 네오리버럴리즘입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컨저버티브(conservative)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분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보자면 개인의 자유와 거기에 따른 책임. 그리고 작은 정부.
▶정관용> 책임, 작은 정부.
▷전원책>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정관용> 자유, 책임, 작은 정부. 거기에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뭐지요?
▷전원책>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선택한 데에 따른 책임이고. 또 하나는 이 책임을 뒤집어보면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납세의 의무와 그리고 병역의 의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 예컨대 대표적인 책임이 계약자유의 책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두계약이든, 문서계약이든. 이 자기가 스스로 알고 집행한 이러한 여러 행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정신 같은 것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뭐 군에 간다든지?
▷전원책> 예, 이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정관용>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앞장선다든지?
▷전원책>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 봐도 공화당 후보들은 항상 2차 대전 때 무슨 공을 세웠다, 뭐 이런 것 자랑하는데...
▷전원책> 그건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요. 존 F. 케네디 같이 소위 리버럴 계열에 있었던 정치인들도 군에 가기 위해서, 척추를 다쳤는데도 해군에 자기 아버지가 압력을 넣었을 정도로...
▶정관용> 또 영국 왕실도 보면 항상 군에 가서 뭐 공을 세우고 오고 이렇게...
▷전원책> 그렇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소위 기득권세력들은...
▶정관용> 우리나라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전원책>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용> 공동체적인 의미의 책임. 그리고 도덕성.
▷전원책> 예,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 예컨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든 것이 자유계약주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부여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그래서 예컨대, 일하는 만큼 자기가 이제 보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도덕적이어야 하며, 또 사회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고. 뭐 이런 거네요?
▷전원책> 예, 그렇지요. 보수정신은 예컨대 우리가 부르주아, 이러는데, 이 부르주아야 말로 보수정신의 원류입니다. 부르주아가 옛날에 프랑스혁명 때 성안 사람 아닙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성안 사람만 징병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영업자, 시민들, 일반 소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재산을 세금으로 헌납을 하고 그리고 징병으로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중세에 귀족에 저항하던 분들이었고?
▷전원책> 예, 그렇지요. 그 정신이 내려와서 일반 소시민들에게 내려간 것이 바로 오늘날 부르주아, 성안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걸 유산계급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유산계급보다는 부르주아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스스로 다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온 정신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하는 정신이지요. 이것이 바로 보수정신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제 한국의 보수로 와서, 이 보수정신의 핵심과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전원책> 많이 있지요. 우리 보수를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소위 산업화세력들. 산업화세력 중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도 있지만. 나는 그분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했던 정책들, 예컨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관치금융입니다. 그리고...
▶정관용> 큰 정부였지 않습니까.
▷전원책> 예, 새마을운동, 이것도 하나의 사회공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그리고 환경, 그린벨트. 이거야말로 진보주의지요.
▶정관용> 그거는 오히려 국가사회주의 형태.
▷전원책> 그렇지요. 국가사회주의보다는 저는 국가자본주의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의 본원적 자본을 형성하듯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왜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생각을, 자리매김하는가 하면, 그분이 추구했던 국가의 목표와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의 목표가 일치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보수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관용> 국가의 목표가 뭐예요, 그게?
▷전원책> 그분의 목표는 뭐 선진화된 국가.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첫 번째 인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뭐 이러한 것이었지요. 일단 부국강병해야 된다는 것이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문제였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산업화세력의 주축이었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굶고. 우리들을 잘 입히고, 자신들은 옷을 잘 못 입고 고생을 한, 노동을 한. 이런 분들이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히 보수세력입니다. 그런 분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위 기득권세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권력과 유착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해서 어떤 우연과 행운으로 돈을 벌어서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편에 서 있는 세력들. 저는 이런 분들은 엄격히 말해서 제대로 된 보수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정관용> 산업화세력과 기득권세력을 구분하시네요?
▷전원책> 예, 또 하나 오늘날 지금 자라나는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우파 정신. 저는 이 서구식 자유주의이지요. 미국식 리버럴리즘보다는. 이 자유주의 우파. 이분들의 생각은 제대로 된 미래의 보수세력입니다. 보수주의이고...
▶정관용> 그것도 조금 있다가 짚어보고.
▷전원책> 예,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거지요.
▶정관용> 먼저 산업화세력과 기득권세력을 구분하셨는데. 결국은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이 결과적으로 기득권세력이 된 것 아닙니까?
▷전원책> 예, 상당부분은...
▶정관용> 그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재벌 같은 경우이지요.
▷전원책> 재벌...
▶정관용> 재벌도 우리나라 재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를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이러면서 재벌로 커졌고, 커지고 나서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전원책> 재벌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선도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국가기간산업을 일구어냈다고 하는 어떤 공훈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예컨대 정주영...
▶정관용> 실제로 많은 국민을 먹여살렸지요.
▷전원책> 예, 정주영 회장 같으면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것을 정말 모래사장에 일군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전원책> 그런 공훈이 있는 반면에 이 재벌이 경제 발전을 집약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권력과 밀착했다.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이런 비난은 피하기는 어렵지요. 그걸 또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벌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없는 어떤 부의 유형이다, 그러는데, 또 한편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를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벌의 공헌을 우리가 제외하고...
▶정관용> 맞습니다.
▷전원책> 과연 이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빛과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그림자만 말하거나 이 말이 아니고, 전 변호사님께서 산업화세력과 기득권세력을 구분하셨는데, 산업화에 앞장섰던, 주도했던 세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이 된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같다, 이런 말이지요.
▷전원책> 제가 말하는 기득권세력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부동산투기를 했다든가, 이 산업화세력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세력입니다. 예컨대 어떤 우민의 권력에 편승을 해서 뭐 돈을 벌어서... 소위 졸부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천부가 적고 졸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졸부들 중의 상당수. 혹은 우리나라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들어가 있는, 지배구조라고, 이게 좌파들이 쓰는 용어인데, 제가 쓰기는 조금 어색합니다만, 소위 지배구조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지배구조라고 오해받는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 중에는...
▶정관용> 이너 서클?
▷전원책> 예,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모든 권리는 거의 많이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예컨대 지금 우리의 보수세력 중에,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들이...
▶정관용> 그러니까요.
▷전원책>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거나...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또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높이 부르짖는 것, 저는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가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이든, 납세의 의무이든,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공공의 영역에 나서면 되지 않는다. 그분이 공공의 영역에 나서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분들을 소위 기득권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뭐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득권이 왜 오염되었는가 하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산업화세력, 기득권세력은 좀 자세히 설명 들었고.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래다, 라고 했던, 20~30대의 자유주의 우파. 이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전원책>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유달리 진보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좌파들이 많다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0대에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휴머니즘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좀 덜떨어진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춘의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30대가 지나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하지요. 우리 20대은 자유주의 생각이 굉장히 올곧습니다. 정의와 진실에 늘 눈뜨고 있고. 제가 수많은 대학에 특강을 나가보고,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우파예요. 대단한 자유주의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선 정직과 진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친구들이 나는 좌파든, 우파든, 어느 쪽으로 크던지 간에 이런 친구들이 주력이 되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주사파와 우리가 논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아래에 문자 그대로 정부 부분을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정책 대립을 하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정책 싸움이 그때는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20~30대 젊은 자유주의 우파는 정직과 진실입니까?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
▷전원책> 예, 그렇지요. 정직과 진실에 늘 눈을 뜨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관용> 다하겠다?
▷전원책> 다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관용> 그래요?
▷전원책> 지금 우리가 군에 가는 숫자만 하더라도 90%가 넘거든요. 거의 뭐 한 90%? 뭐 지금 장정 수가 적은 탓도 있지만. 이제는...
▶정관용>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안 갈 방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원책> 아,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군에 갔다 오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지금은 해병대 지원율이 엄청난...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원책> 3대 1, 4대 1, 이렇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면 아까 쭉 규정하신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와 책임. 이런 어떤 보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볼 때 한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을 안 한다, 이거로군요?
▷전원책> 책임도 안 하지만, 이 보수의 핵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물론 진보도 뭐 도덕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의 핵은 쉽게 말하면 남의 밥그릇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소수자, 소외자, 빈자를 더 보살펴야 되고...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자기 밥그릇은 나중의 문제인데, 우리 도덕의, 도덕성을 따지는, 보수에게 도덕성이다, 라고 할 때에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첫 번째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전원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뭐 진보도 부패를 많이 했습니다만. 역대 우리 문민정부에서 정권 말마다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관용> 그래요.
▷전원책> 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한국의 보수는 이게 유난히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지요. 대통령이 군부에 큰소리를 못 치는 것이 군에 제대로 갔다 온 대통령이 우선 너무 없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병사로 복무를 하고 왔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병역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역대 국무총리들을 보면 유난히 우리나라에 병역과 거리가 먼 국무총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마찬가지이고. 언론 기관의 사장들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수연한다면, 이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진보 쪽 출신 방송국 사장도 과거 전 정권 때 역시 군대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도 미국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이너 서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스스로는 반성하지 않는 세력들이다. 저는 이게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관용> 사회적 책무를 안 하고 부패해서 도덕성을 결여했다?
▷전원책>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니까 매 정권 말기마다 측근비리부터 터져나오고 마지막에는 가족비리로 가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우리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 정당들로 보면,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꾼 과거의 자유선진당, 이 두 당 정도가 맞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새누리당은 자유, 창의, 책임의 정신은 중시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보수이겠습니다만, 최근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평등, 복지, 분배를 주요 아젠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보아도 보수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정관용> 그래요?
▷전원책> 예, 그리고 선진당은 정강정책과 달리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당을,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지요.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당을 보수주의의 어떤 정당으로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보수, 진보를 나눌 때 첫 번째 문제가 6.15선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두 번째가 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세 번째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 나는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용> 세종시는 어때야 합니까?
▷전원책>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우선 행정부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 같으면 수도 분할해서는 안 되지요. 수도 이전은 가능합니다만, 수도 분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관용>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원책> 예, 그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지요.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첫 번째 의무인데, 수도를 분할한다는 것은 바로 그 위기 대응능력을 급격하게 격하시키는,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좀 먼 것이지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쁘게 말하면, 이거야말로 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보이는데, 이건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정관용> 그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는 거네요?
▷전원책>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이게 굳이 따진다면, 우파정당, 좌파정당, 이렇게 나눈다면, 예컨대 새누리를 우파로 분류하고, 또 선진당을 우파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보수주의 정당, 이렇게 하면 조금 다 거리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정관용> 그래요?
▷전원책> 예.
▶정관용> 지금 뭐 제일 손꼽히는 분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그 다음 뭐 이재오 의원,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 대선 출마 선언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수정치인이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전원책> 범우파는 맞지요. 뭐 박근혜 대표만 하더라도 국가의 명예와 성장을 중시하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분이 박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웰페어 스테이트(welfare state)인데요. 이건 영국의 노동당 정강정책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6.15선언 지지한다, 라든가, 보수의 기본틀을 벗어난 일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국가의 명예와 성장을 중시한다는 기본틀은 보수가 맞지요. 보수가 맞고. 그리고 김문수, 정몽준, 이재오, 이런 분들.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도 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이 하나같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또 그래서 그건 이제 국가 부분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키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겠다. 이것을 단순히 나는 표를 위한 계산보다는 우리 보수주의가 뉴리버럴리즘, 영국의 뉴리버럴리즘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면서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은 국가 부분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되겠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관용>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니까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전원책> 그렇지요.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이것이 뭐 다보스포럼 같은 데에서는 뭐 자본주의 4.0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영국에 있어서는 뉴리버럴리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미국의 컨저버티브도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지요. 단순히 이게 자유 지상주의로 지금까지 많이 흘러가다가 지금은 국가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가더라도...
▶정관용>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전원책> 예, 국가가 의료보험까지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요.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전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뭐 우파정당, 좌파정당이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적으로 국민 인기영합적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현상,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원책> 그렇지요. 예컨대 우리가 3무 정책이라고 하는 보편적 정책, 그것 과거에 민노당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민주당이 받았고, 그걸 이번에 새누리당이 거의 다 받아서, 이 평생 맞춤형 복지를 뒤집어놓고 보면 이게 뭐 보편적 복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이, 이 정책과 이념을 엄숙하게 고민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라면 뭐 이건 찬양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태도이다,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태도가,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정치가 이념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자면 보수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전원책> 예, 그런 데에 나는 원인이...
▶정관용> 지역주의하고 보수 패거리.
▷전원책> 예, 맞습니다.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 한 세대쯤 가서 지금 부패와 부도덕의 상징, 또 뭐 지금 제일 우려하시는 무슨 종북주의, 이런 논란으로 치닫는 이른바 좌우대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이념 토론이 정치 중심에 잡히는, 그런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전원책> 예, 민주적 기본질서에 승복하는 진보와 보수의 정책들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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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이라는 사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글이 잘보여주는거같아요~ 보수를 엄청 사랑하시는듯ㅋ
이 분 어디서나 꼭 줄곧 말하는게 있는데...
진정한 보수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히해야한다고 하네요.
또 세계사적으로 볼때 어느나라든 군정과 세정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군정과 세정 이 두개가 바로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는데...
이부분 무척 공감함. 한나라당 자칭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국방의 의무랑 세금이나 제대로 기본적으로 내고 보수정당이든 뭐든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데 설마 전원책 변호사 나중에....
한나라당(아 지금은 새누리당)에 자리하나 준다고 날름 가는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로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가면 고승덕이후 쇼크일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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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ㅋㅋㅋㅋ
지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병역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말에서 좀 예러가 있네요.
김영삼 대통령은 6.25 때 학도병으로 복무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유명한.......목포해상방위대 전남지부 부대장으로 일선에서 공비 토벌을 하셨는데
병역의무와 상관이 없다니...
http://blog.naver.com/coldtruth?Redirect=Log&logNo=20124030470
확인 한번 해보시길 !
정말 멋진 사이트네요. 그나저나 마지막 댓글도 좀 보심이. 그리고 이것도 한번 확인 해보시길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80900289105004&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7-08-09&officeId=00028&pageNo=5&printNo=2953&publishType=00010
증언 외에 증거가 없다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네요. 만약 고 김대중씨가 군복무를 했다면 말이죠.
네, 그렇다고 없는걸 만들어서 조작질해선 안되겠죠.
해군의 민원회신은 서류에 기반해서 그런것이니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 근영이나 학익진 운운하면서 조작질한 사진들이요.
민원회신은 사실이겠죠. 해상방위대는 해군이 아니라 의용군이니. 그시절 학도병단이나 독도수비대도 군이 아니라 기록을 안남겨서 인원파악 다 못하죠.
예 그것들은 ㄷㅆ 짤방같은 수준이구요 작성자의 태도를 보았을때도 그정도의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