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이 알려주는] 독서, 논술, 사탐 "모든 법 지문"의 기초배경지식!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독서 지문 공부합시다 #2
안녕하세요.
장마가 지속되는 서울 하늘이네요.
이럴수록 감정을 잘 다스려 이성의 영역인 수능 공부로 잘 승화 시키셨으면 합니다.
파토즈의 로고스화라고 할까요.
1부 글 내용 : https://orbi.kr/00031186527
1부에서 이어...
(로크 :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홉스와 달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계몽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후세대( 1632~1704)이기 때문인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더 강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로크에게 가장 중요한 issue는 ‘사유재산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자연산물에 노동을 부가하여 자기 재산권으로 귀속시키는데,
이렇게 형성된 사유재산을 자연 상태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실리적 필요에 의해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봅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에 재산 관련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법률과 이를 집행할 재판관이 필요하므로 이를 정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다는 논리죠.
로크는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회계약에 의해 위탁된 권력은 오직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정당한지 그 행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문제를 개인의 사유재산권에서 찾은 로크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고 개인들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로크는 통치자에게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집행권만을 넘겼을 뿐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주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도 인정될 수 있다(생윤에서의 시민불복종)고 말합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로크의 이론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5%도 되지 않았던 부르주아 계층만을 사회계약 체결 주체로 국한했다는 시대적 한계를 노출하죠.
(루소 : 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 계몽주의 사상의 정점에 있던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홉스 및 로크와 달리 주권을 양도한다는 생각 자체도 반대합니다.
그는 사회계약은 인간은 정치 공동체 전체와 개인 사이에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처럼 입법권 및 사법권만을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자기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말하지요.
루소의 사회계약은 권력자와의 통치 계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그 구성원이 형성하는 결합 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루소는 본능에서 정의로, 충동에서 의무로, 욕망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는 결국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자유를 찾는 것이라고 요약됩니다. 이처럼 공동체에 자기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한 사람들의 의지가 한데 모여진 것을 루소는 일반 의지(공동체 전체의 의지)라고 하고, 일반 의지에의 복종은 논리적으로 나의 의지에의 복종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지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저항권의 행사는 논리적 모순이 될 뿐이죠.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고 그 행사는 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법을 정하는 권리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를 구성하는 시민 전체에게 있습니다.
‘법은 우리 자신의 일반 의지를 기록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루소의 이런 사상은 우리 헌법 제1조 제 2항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결을 같이하죠.
현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법은 주권자들이 스스로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탁하여, 또는 권리를 모아서 세운 국가에 그 권력을 집행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에도 계약에 참여한 개인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인 법치주의(Rule by law)가 확립됩니다. 세워집니다.
법은 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기능과, 법에 의하지 아니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되기도 하지요.
공권력 행사의 방법적 수단이라는 기능과 공권력 행사의 한계의 원리가 상존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왕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투쟁을 통해 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사회계약론에서의 사회계약 행사 방식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산물인 법에 대한 서양사람들의 관념은 매우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Police Line 앞에서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해 자신들 스스로 합의, 계약, 위탁(양도)의 과정으로 그 지배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역사가 없었던 우리에게 법에 대한 인식과는 사뭇 다른 관념 체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표현이 판결문에도 종종 등장합니다.(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죠.
그리고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에서 비추어 법감정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계약, 위탁에 사회계약의 역사가 없기에 그러한 과정을 민주주의 사회체제에서 법감정의 형식과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담고자 하는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얘네도 이브라고 놀러갔나
-
1. 지나친 나이차 이건 개인별로 나이 차에 따라서 양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
수시충이었다가 6광탈 후 재수 했는데 수학이 너무 안 올라서 아쉽네요. 고려대 꼭...
-
삶에 낙이 없네
-
같은 한국인 맞냐
-
글 올린시점보다 꽤 늦게 쓰여진 댓글은 걍 무시하셔도 될듯 굳이굳이 몇개월전 글에...
-
요즘따라 뭔가 5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다기보다도 그냥 남은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마저 안하면...
-
지금은다기만일거야
-
글에 의해 삭제된 회원입니다.
-
우리 눈치를 보고
-
책읽기로 대신할까
-
아직은 안됐습니다.
-
김범준 t 저한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병호 t 비기너스 듣고 김범준 t 스블...
-
막상 컨설팅 받아보니까 라인은 하나밖에 못올렸음... 내가 수학 백분위를 15를...
-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과 좀 골라주셈 9
물리좋아함 코딩 좀 싫어함
-
둘 다 붙는다면 어디감?
-
올해 재수한 성적을 보자면 9모 성적표 수능 성적표 참고로 6모는 31333이였나...
-
올해 언미생1지1 백분위 98 99 80 82 나왔는데 그냥 이대로 가는게 맞겠죠?
-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공부외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내...
-
햄은 폐기했어요 6
습 아깝네 그리고 오랜맘임다!
-
출석 5
저는 기만충이 아닙니다
-
제일기대되는한편지가있다 12시되자마자개같이펼쳐볼거임
-
이거 생기부에 써달라고 하면 써주나요
-
개념 확인 예제랑 OX? 까지는 풀만한데 수능 맛보기부터 갑자기 뭔소린지 모르겠음;;
-
확통 과탐은 좀 그런가요
-
불인증 위험있는 대학만 붙은거면 걍 입결따라 가는게 1
정배겠죠? 쩝
-
23수능 17일 24수능 16일 25수능 14일 26수능 13일
-
왜교복 보이냐
-
다들 잘 주무셨나요
-
현역 때 평가원 수학 백분위 96~98 나오고 수능때는 실수나 찍맞 없이 미적 2틀...
-
진짜 슬프네.
-
트리가 얼마나 똥으로 가득찼는지 볼수있겠군
-
오랜만에 오르비 옴 21
와 추합 ㅇㅈ!
-
미적vs확통 3
1.미적 베네핏 줄어든다는거 진짜임? 2. 26때 확통 하는게 나아? 수학 응시...
-
역시 순애야 1
그러하다
-
졸귀
-
역시 치킨?
-
팩폭 진짜 오지게 세게하네 ㅋㅋㅋㅋ 이거 들으면 나도 뭔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
축하드립니다
-
만화책 읽으면거 커피 낭만이다 캬캬
-
우선 전공 세 개 에쁠 10
ㅅㅅ
-
재미로 하는 말인줄 알았는데 ㅋㅋ 현역 정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네
-
올해 5월 까지였는데 구워먹는 얇은 햄 먹말?
-
고등학교 동아리 합격한거 가지고 취업 한 사람 마냥 진짜 신나했었는데 ㅠ 지금은정녀라..
-
⭐️ 연세대학교 중앙새내기맞이단에서 25학번 아기독수리들을 환영합니다 ⭐️ 0
⭐️ 연세대학교 25학번 아기독수리들 주목 ⭐️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
병신같은제도를만들어놨네 음료수 사는데도 5분걸리는 결정장애는 멀선택해야하지..
-
기상 11
하이루
logos pathos eth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