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대령시절
-
탄핵 두번이면 0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도 좋게 보지않을건데 애초에 박근혜때 탄핵을 쓴게 진짜 뼈 아프네...
-
바지를 내리는거임? 진짜 이 가사에 무슨 뜻이 있을까
-
이대로 끝이겠지만...
-
석열이형 ㅅ발아 0
님땜에 3시간동안 기말 공부도 못하고 유튜브랑 디시만 주구장창 봤잖아요 내 학점 책임져라
-
ㅅㅂ 이대로 끝이면 지능 문제 아닌가
-
진짜 이딴게 국가원수? 10
하...
-
각성한 한동훈의 세계선이 이기는 거였는데 이러면 이재명 거의 확정 아닌가요??
-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임
-
계엄선포하고 술먹고 자러감?
-
이쯤되면... 0
<--- 이 새끼 깜빵 보내지말고 명예 민주당원 시켜줘야되는 거 아님? 박근혜보다...
-
조마조마햇다 이녀석아..
-
-
근들갑 떠는 스토리 올리는 거 보면 진짜 계엄 지지하고 싶어지네 이런 애들이랑 같은 한표 ㅋㅋㅋ
-
석열아 햄이 컨닝페이퍼 던져줬다ㅋㅋ
-
나는 이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0
그리고 해외대학원 가서 탈조선이나 해야지
-
-
불안한데 14
설마 이럴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리가 아무리 그래도 설법 사시 출신 검찰총장이였는데
-
뭐 계엄을 이렇게 해
-
헌재에서 계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냐가 쟁점이될듯
-
단타 낭낭하다 1
슛ㅋㅋ
-
현재의 법체계는 3·1운동, 6.25. 4.19,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
얼마나 받나요? 여기서 끝내도 어차피 처벌 심하면 에라 모르겠다로 막 갈수도 있을거같은데
-
흠 8
-
farewell
-
인스타 계정들 카드뉴스에 릴스까지 만들어 올리는 속도가 걍 미쳤음ㅋㅋㅋㅋㅋㅋ
-
-
그와중에 여자 승 ㅋㅋㅋ 한남들 화력 진짜 ㅈㄴ 부족하구나싶다
-
음...
-
씨발 집지키라고 들여놓은개가 주인을 물어? 아무리 윗대가리들이 시켰고, 아무리...
-
내일 학교가야 하거든～...
-
이게 먼일이니 1
흠뇨이
-
근데 계엄령 몇달 전부터 준비한 것 치곤 너무 허술함 5
제대로 할거면 언론사 장악부터 들어가는게 먼저 아닌가..
-
-
메인안보내줘도됨 4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
-99% 청산엔딩 입갤 예정 ㅋㅋ
-
가상아이돌? ㅋㅋㅋㅋㅋㅋㅋ 침투력 뭐노 ㅋㅋㅋ
-
이제 항상 전쟁 대비 해야될듯
-
어어 또푸쉬 0
어어..
-
-
진짜 자랑스럽네요
-
여자로 사는게 우리나라에서 살기좋을거같은데 뭐 ts빔같은거 실제로없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
와 나라 진짜 #~#됐네
-
하아암 2
하암
-
서술한다면??
-
죽었냐 ? 해제됐으면 됐다고 선언을 하던가 무섭게 왜그러냐
-
ㅋㅋ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