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뜸시술 허용 법안 발의
"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바람잘 날 없는 한의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66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현행 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뜸 시술은 관련 면허소지자인 한의사와 구사(灸士)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전태열 열사의 누이동생으로 잘 알려진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제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의료인이라도 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시술을 하는 신체부위와 방법·기구·재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
이하 생략
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5년 12월에요
-
댓글로 문의
-
ㄹㅇ 근데 친구가 멍소리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진짠걸 우뜩함
-
다른 사람 얼굴로 인증하면 됨 유익하셨다면덕코
-
갑자기 술마렵네 나는 미성년잔데
-
자매품으로 16수능 기출인가? 토끼전 호랑이 물똥싸는 거 있는데 이것도 ㅈㄴ 웃김...
-
메디컬 제외.. 전과 어디로할지 벌써 고민임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짱구나 볼까
-
흐음
-
과탐들 후기 1
물1) 가속도부터 막혀서 사망 화1) 1단원부터 막혀서 사망 지1) 그냥 사망...
-
초중딩 이후로 눈 쌓인걸 본적이 없음
-
인생망했뇨
-
물론 난 동탈을 하지만..
-
잠 못 잠 내 생활패턴 우짜냐
-
이렇게 말하지만
-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이건 홍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임? 이 밈이 홍대에서 나온 건가?
-
이제 곧 고뱃이라 내 알바 아니긴 함
-
아오 전붕이로 25부터 32까지 존나힘드네
-
..
-
똥 똥 똥 똥 그놈의 똥 똥 << 이새끼 생각하면 심란함 인생이 걍 내가 싸놓은 똥들임
-
이게 맞나..
-
할게없는데
-
야식추천해줘요 4
.
-
그런 게는 제가 죽였구요 미적 공2선2틀 84점 백분위 예상좀
-
자기 전 사골 14
뿡
-
프사 뭐하지 6
프사 없으니까 뭔가 밋밋한데
-
뒤지게 재미없음 걍 오르비하는게 더 이득
-
이러면 자야되는데..
-
바로 리부트 정상화 Out
-
어캐암뇨 대체?
-
쎈 1
지금 시발점 수1 수2 하면서 쎈 풀려고 하는데 노베라서 그런가 b단계 굉장히 풀기...
-
경희대 가능?? 8
백분위 국 87 수 81 탐 75 94 표점 합 368 저는 아님..
-
어디서 들을 수 있음? 뜨거운 삼수는 가고 남은 건 어쩌고 뭐 이랬는데 요즘...
-
ㅋㅋㅋㅋㅋ
-
20초 하는 사람들 봤는데 너무 하남자임
-
유튜브영상 정주행중
-
저거 님이에요? 퍼온거 아님? 내 얼굴이 싱기하뇨..하..
-
밤샘공부합 2
님들도하셈……외롭자너
-
독재 공부장소때문에 고민입니다 ㅠ. 올해는 독재 다녔었는데, 거리가 있다보니...
-
둘이 은근히 닮았음 ㄹㅇ
-
탐구 영업 환영 5
화학버리고 뭐할까요 물리는 계속 같이 갈듯..?
-
왜냐면 나도 안잘거니까
-
웬만한 고닉들은 ㅂ갤에 다 박제되어있는데 나는 왜 저격안해줘 너무 존재감이 없는건가 ㅠㅠ
-
ㅈㄱㄴ
-
없으려나 완전 어렸을때 많이 했었는데
-
자기실타뇨..
-
다음주까지 어려울예정
-
화학 유기할게요 0
가뜩이나 설대 깡표인데 화학 좋다고 끌어안은 내가 죄인이다..
간호사 자격증 안 따도 저기 지나가는 사람 혈관에 주사 꽂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크게 차이 없는 법안이죠.
발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티마님 의견과 더불어 간접구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짜증나는 법안이 발의된건 사실이군요. 의료계의 호구인듯
이게통과될리가 -_-..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서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라 김남수옹은 얼마전에 또 침술원 열었다는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