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칼럼]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법 만점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포레스트 사회탐구 연구소 소속 정법하는 다람쥐입니다.
칼럼 시작에 앞서 3월 19일에 배포되는 정치와 법 모의고사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배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주제는 법치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주제로 칼럼을 써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으나,
기출을 분석하면서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O)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분명 2018학년도 수능때는 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해놓고,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는 형식만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 부팀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저도 한 번 열심히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의 경우 합법적이기만 하면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법에 근거하고도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입법자 등)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EBS QnA와 박민아 선생님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적인 피드백으로 완성할 수 있었지요.
참고로 EBS QnA를 답변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매우 쉬운 파트이고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더 확실한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남겨보았습니다.
정치와 법에 열정을 가진 모든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만 물러갑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잘자고 예쁜 꿈 꾸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디가서도 배울수 없는 엄청난 수능형 사고방식을 담아둔 책임? 신이 내린 엄청난...
-
-
군입대하고 신병휴가를 수능에 맞춰서 나가는거지 이론상 완벽할지도
-
연리 65.7%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션티 풀커리 0
션티쌤으로 시작하면 풀커리 타는 게 좋나요?
-
얼버기 1
이정도면얼버기.
-
밤샜음 9
자야하는데
-
여캐일러 투척 7
화2 정복 8일차
-
잇올도착 4
투데이 스타트
-
캬캬캬
-
ㅋㄷ 3피스 팔아요?
-
과외때메 수학,생명은 공부할건데 화학도 해야되나 화학은 과외 수요가 없을거 같은데
-
현강 토리님들 곧 오리진 끝나고 본편가는데 필기도구 뭐뭐 쓰나요?? 알려주시면 천사 ㅠㅠㅠㅠㅠ
-
막히고 숨이 잘 안쉬어지는데 (ㄹㅇ임) 비정상임? 악깡버 하면서 스스로...
-
지구과학 질문 1
반수할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메가패스는 안샀는데 지구과학 독학 가능함?...
-
최초합 가능한가여…?
-
인하대 조발 0
하루라도 땡기면 안되냐
-
춥다 추워 2
-
얼버기 7
한시간 정도 잤네용
-
오야스미 2
네루!
-
ㅈㄱㄴ 현역 기공붙엇는데 반수생각중이라
-
얼마만이냐
-
돌아오기까지가~~
-
얼버기 엄벌기 4
피고내
-
싸펑 엣지러너 11
대충 먼내용이죠
-
내가 텍스트로 읽는게 더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게ㅛ는데 웬만한 실전개념서 중에는...
-
김승리 질문 0
김승리쌤 문학이 말이 많던데 어떤가요?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확실 하게 파악해야...
-
사탐 인강 6
과탐 보다가 이번에 사문으로 사탐런하려고 하는데 메가말고 EBS 수능개념 강의만...
-
잇올러 기상 10
완료
-
나 스스로가 타인에 비해 보잘 것 없이 느껴질때는 화도 많고.. 미워하거나 맘에...
-
연애 ㄱㄴ? 걸리면 쫒겨나나요?
-
얼버기 19
-
내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가 아니네 몸이 무슨..
-
다들 무시하는거 맘아프다.. ㅜㅜ 수능 좀 망해서 가긴 해도 경희대 좋아해서 난...
-
22학번 중대 경영을 현역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반수를 하고 실패해서 군입대를...
-
아가기상 6
모두 안뇽
-
.
-
풀고나니간 4
원래 줠라 화려한 풀이로 기억햇는데 이게 이거박에 안되? 이러다가 시간 다박아서...
-
무슨 1강부터 계산을 시키네 이거 뭐하는 과목임
-
-
이 풀이는 할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새벽에 미쳐서 밤을 새버린 대학생의 똥정도로...
-
내 인생이니까 맘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 같은 학생 때는 조금은 뭐라 하셨어서 가끔 싸웠었는ㄷㅔ
-
-
인간주제에..
-
유도하고싶은데
-
히히 똥 히히 1
히히
-
해설써봄
-
수드라로 태어났으니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ㅅㅂ...
-
얼버기 2
사실 안 잤어용ㅋ
-
얼버기 1
인 줄 알았으나 아직 안 잠
히히히...항상 고마워요 오리 히히
사실 지금 10시인...!
히익?! 오리집으로 람쥐 두목 찾아갑니다....!!!
ㄴOoOㄱ
댓글 빌립니다.
참고로 제가 쓴 것은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식의 논리 과정으로 두 선지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께
원래 둘 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건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결함 때문에 독재에 악용되기 쉽다는거죵?
이거 헷갈렸는데 감삼둥
네넵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헤헤 내신 땜에 개념 공부 중인 고2인데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이에요
고마어요
오늘두 잘보구가용
항상 감사합니다 갱쥐님 히히두 법치주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지만 형식적 법치는 악법 제정 등으로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모순이 없지 않나요? 전 모든 형식적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공부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전달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 선지를 보았을 때 경계한다는 말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학생들이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 논리과정으로 담아서 해주신 말처럼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은 왜곡되어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워낙 정법이 단어 하나 차이로 갈리다보니 제 결론도 결함이 있을까 질문드린겁니다. 글 가독성도 좋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당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겠죠:) 정법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올해 만점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