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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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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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접수증 0
9평 학원 신청 실패해서 교육청에 전화했는데 검고 접수증 가지고 오라고해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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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정이라도 없으려나 멘탈 개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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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걱정되네요ㅠㅠ 수능날96맞고싶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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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접수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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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곧 아이 성적표…어디 다니는지 보면 실력 알죠" [대치동 이야기⑫] 4
“아이 학원 고르는 기준을 딱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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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틀리면 91% 상위권입시 정시 ..... 오우 컷100 125표점 홀짝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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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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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후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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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성적표 받으러 가면서 신청해도 자리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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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반수시대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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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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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럭스팀 컨설턴트 금산조입니다. 약대 도입 첫 해였던 22학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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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성적표 팩스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신분증 스캔해서 보낼 때 뒷자리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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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미적분 문제인디 안풀려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잇으신가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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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휴진…전공의요구 수용돼야" 1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계속…의료인 과로 피하고 환자 안전 지키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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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딱맞춰들어갔는데 개같이 광탈당할줄 몰랐네... 학원에 이제 자리도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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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보게생겼거든요…큰일난다고해도 딱히 방법도없지만 여쭤봅니다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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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0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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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든 모고든 풀 때 언 독 문 대략 얼마나 쓰세요? 시간이 항상 문제라 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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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최저점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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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포기 안 해도 방법이 없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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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갓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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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러의 장점 9
평가원 모의고사 접수가 비교적 널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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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재종 논술 주1회 3시간에 40인데 비싼거지? 2
ㅈㄴ비싼거같은데 논술하시는분들중에 논술 어떻게 공부하는중인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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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이 문제인듯 걍 운지하러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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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는 낭낭하게 9학점 정도만 듣고 일본어 공부를 해보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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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수 플랜 1
일단 2학기를 통으로 준비하든 깨작깨작 준비하든 성적차이가 유의미 하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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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프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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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만 믿고 7월 1일까지 아무생각없다가 신청하려니까 티켓팅마냥 다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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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존나 많이 풀기랑 실모 존나 많이 풀기 뭐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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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신청 2
아직 자리 남은데 없죠? 서울에서는 잇올 신청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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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거 8
학교신청은 자기 모교인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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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9모 0
는 아예마감인거죠..? 취소자리 이런것도 안풀리나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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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도 실패해서 진짜 큰일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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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서 이투스패스 뿐인데 혹시 과탐생1선생님 화1 선생님 추천 좀 해주세요ㅠㅠ 부탁드릴게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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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축하는 해줄께 아마 어딜가든 육군 중 이상의 꿀은 빨겨 기훈단, 특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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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데 1
9시에 나갔는데 1시간 15분... 내순서 아직 남았고 너무 오래 걸리면서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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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십 던지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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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미급임??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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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도 망 잇올도 안됨 ㅠㅠ 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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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댓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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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해서 들어온학교 지금 3학년 1학기(이번학기는 재수강 존나함 사실상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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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2
땀 왜이리 많이 흐르냐 또 씻고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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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가야겠네 0
어후 자리 있다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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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좆좆좆반고라서 모고보러오는 n수생 없어서 현역이랑 봐야한단말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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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부터 시작했는데 안들으려니 불안하고 들으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들고 …....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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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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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