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 - 국어(하) 교과서 판결문 모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할 만한 공부자료, 바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공부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어(하) 교과서에는 판결문이 실려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소재는 작문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고난도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판결문의 원문을 찾아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자료정리할 시간이 월등히 많으니! ㅋ 의외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니 따로 시간내서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양측의 근거와 판단을 따져보고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때 혹 다른 판결문이 나와도 익숙할 거예요~
디딤돌: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446&q=81%EB%8B%A455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save=Y&bubNm=
참고: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28~29번 출제!
유웨이중앙교육: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폐지
헌법 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7%ED%97%8C%EB%A7%881105&pubFlag=0&eventNum=23360&selectFont=normal&showHide=
유웨이중앙교육: 범죄사실의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다7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595&q=2007%EB%8B%A47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419&q=2009%EB%8B%A417417&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더텍스트: 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5897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678&q=2008%EB%8F%845897&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두산동아: 천성산 도룡뇽
대법원 2006.6.2. 자 2004마1148,1149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502&q=%EC%B2%9C%EC%84%B1%EC%82%B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비상교육: 호주제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1%ED%97%8C%EA%B0%809&pubFlag=0&eventNum=398&selectFont=normal&showHide=
참고: 교학사, 좋은책신사고, 창비, 지학사, 미레엔, 천재교육은 국내 판결문이 안 실림.외국 판결문이 실렸거나, 토론 자료로 대체되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교사경 0
2024학년도것으로 구해서 풀어도 괜찮겠죠? 아니면 그래도 올해꺼 사서 푸는게 나을까요?
-
하으ㅡ으 넘 시원해
-
이거 하나가 너무 안풀리네여..
-
자주 보이시는분이 프로필 들어가면 안떠서요 ㅜㅜ
-
죄송합니다 어그로입니다 수학 1등급 어떻게 받죠 공통은 평균적으로 세개 틀리고...
-
저메추 해주세요
-
아직 시작 안했나 비가 왜 오다 말어
-
거위 배 마구마구 가르기
-
낼 7덮이라 그런가 몬가몬가다..퓨
-
ㅈㄱㄴ
-
앞으로가더중요하니까기운바짝차리고남은시험마무리잘해염 ><오르비초절정미녀의대김동욱이응원합니다!
-
어째 다들 해명하면 더 나락가는 것 같지
-
힘드러.. 4
-
나 여기 부분 좋아요
-
이런 나 정상이야?
-
늘 봐도 새롭다 계약 가능세계 우주론 3점 다 틀렸다
-
물리에서 사문왔는데 개념복습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ㅡㅠ 개념복습을 해도...
-
작년엔 재종 단과 대인라 싹 다 강k으로 수업했는데 올해는 강대X(단과,대인라)...
-
언매 0
어매없다
-
내일 학교가서 비벼도 안되나요…? 아 현장감;;;
-
평소보다 수학문제도 잘 안풀리고 점점 퇴화하는거같은데 슬럼프를 어떻게...
-
사실 그 분도 수능 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경쟁자 제거를 ㄷㄷ
-
ㅈㄱㄴ
-
٩(๑❛ᴗ❛๑)۶
-
엄ㅋㅎㅋㅎㅋㅎ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네.... 피코 게이트도 그렇게...
-
힘드뇨이...
-
독재 빌런때문에 고민되는데 독서실은 빌런 더 많겠죠..?
-
수시로 가신 형님들.. 수학 여태 1111이었는데 3학년때 미적 확통...
-
이건 진짜 5년전이나 지금이나 어렵긴 매한가지네요
-
왜 자꾸 1/2가 나오죠...
-
미적 수투는 뭔가 그래프 벅벅 그리면서 풀면 쾌감 쩌는데 수1 특히 수열 이색히는 ㅈㄴ 하기싫러
-
7월 1일부터 시행했다네요 부럽다
-
아오 정신병:';;;;; ㄹㅇ 힘빠지고 시간 ㅈㄴ오래 걸리고....대충 9평 대비만...
-
고석용 배개완 2회독 끝나가는데 화학은 김준이란 말이 많이 들려서요... 고석용...
-
(친구대신 올려요) 1-1 망해서 내신 4.1 정도 뜰거같은데 2,3학년 내신...
-
요즘불균형한영양섭취때문에피곤한것같은데
-
잘생겨 보임
-
작수 미적 3후반 나온 반수생입니다 작년에 수1,2 뉴분감 , 미적 시발점 ,...
-
22번 급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 만들기는 실패하였습니다.......
-
수업 듣고싶은데 떼잉
-
사설이나 실모나... 이게 다 평가원 때문이야!!!
-
이게 뭐노
-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나요??
-
사탐은 개념>>>문풀이라던데 개념 8 문풀 2 비중으로 하루 6시간씩 부을 생각인데...
-
작년 수능 84 올해 친 사설부터 6평까지 싹다 81-84인데 여기 구간 탈출하신...
-
현우잼선생님은 나열로 푸셧습니다
-
문제 걸러지다가 걸러질까봐 푸는데 머리 아프다...개인적으로 경찰대 문제보다 더...
-
[속보]의대교수 "의대증원은 비과학적·몰상식…의사 행정명령은 일제잔재" 2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
근데 다음번에 만날땐 내가 군대고 걔가 민간인이겠네
-
엔티켓 0
어삼쉬사 풀어봤고 엔티켓 수2 방금 1회차만 풀긴했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다맞으면 괜찮음?
항상 좋은자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는 만들어놔도 활용하는 사람은 적어서 허무할 때가 많아요. 하하.
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어의 기술 저자분?
네. :)
감사합니다.ㅜㅜ 덕분에 비문학 틀릴일이없네요.
공부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