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3월 교육청 날림해설
1.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인간다운 생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 사회권, 복지 국가의 원리와 연결
2.
A : 재판상 이혼
B :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은 양쪽 다 발생
3. 생략
4.
갑 :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 홉스
을 : 만일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 로크
① 을이다
② 을이다
③ 루소이다
④ 을이 갑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⑤ 맞는 선지
5.
A국 : 실질적 법치주의 or 입헌주의
B국 : 외견적 법치주의 or 형식적 법치주의
C국 : 민주주의 국가 아님
따라서 ㄱ, ㄴ은 맞는 보기, ㄷ은 완전 딴소리, ㄹ은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난다.” 로 고쳐야 함.
6.
ㄴ : 을은 대항력이 있음
ㄷ : 등기부 을구에 기록되어 있음
===========맞는보기===========
ㄱ : 반환은 의무
ㄹ :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은 별개
7. 생략
8.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
① 정답
② 대통령제
③ 대통령제
④ 대통령제
⑤ 대통령제
9.
① A당이 과반 넘김
②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사표 발생하지 않음
③ 득표율(50%)에 비해 의석률(60%)이 높음→과대대표 (정답)
④ 비례대표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짐
⑤ 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함
10. 생략
11.
③ 국군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임
국군은 행정부 산하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
12.
ㄱ. 기소를 한다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 but 만 12세에게는 형벌 부과 불가능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음
ㄴ. 옳은 선지
=================맞는 것================
ㄷ.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불가
ㄹ. 형사재판은 지법/고법/대법에서 담당함
1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ㄱ.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됨
ㄴ.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된다면 무조건 을은 책임을 짐
ㄷ. 헛소리
ㄹ.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임.
14.
ㄱ. ‘라’ 당이 의회 과반의석 차지하고 있음 -> 책임소재 분명
ㄴ. 갑국의 유효정당지수 = 1/0.68 , 을국의 유효정당지수 = 1/0.46
갑국의 유효정당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이상 맞는선지========================
1/0.68<1.5이므로 갑국은 일당제이다.
1.5<1/0.46<2.5이므로 을국은 양당제이다.
ㄷ. A는 일당제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매우 불리
ㄹ.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15. ○○시가 관리 똑바로 안 했음->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즉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 있음. 따라서 ②가 답
16. A(이익집단), B(시민단체), C(정당)
① A가 아니라 C의 역할
② A, B, C중 아무도 해당하지 않음
③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있음
④ 여론 집약 및 대안 제시는 B와 C 모두 함
⑤ 정답
17. (가)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나)계약공정의 원칙 (다)무과실책임의 원칙
ㄱ. (가)는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임(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
ㄷ. (다)가 아니라 (가)의 사례임
ㄴ, ㄹ은 맞는 선지
18. 생략
19.
ㄴ. 다자조약임
ㄹ. 헛소리
=== 이상 틀린보기 ===
ㄱ. 자유주의적 관점 : 국제 사회를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관점 ∴ ICC는 자유주의 관점 반영된 것이 맞음
ㄷ. 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20.
①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걸 수 있음
② 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매트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③ 리콜이랑 무관
④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제조사 측에서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면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짐
⑤ 민사조정 과정이 있었고 성립한 것이라면 A사는 갑에게 배상해야 함
======================================================================================
완전 쌩기초 개념 물어본 문제는 생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번 문제가 참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2월 말 개강전에 대기 풀림??
-
사탐런 저격으로 생윤 ㅈㄴ 괴랄해졌는데 평가원에서 그것도 수능에서 한 번 어려우면...
-
머리 존나 아프네
-
나머지 문제 빼고 다 풀었고 나머지 문제도 답은 냈는데 전 좀 쉬웠던 거 같았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
문제당 배점이 30 30 40인 게 매년 다르던데 이번 40은 몇 번이라고...
-
0.01 페이커급 갈리오 플레이함! 파이크 그랩도 페이커가 아리 매혹 피하듯이 피함!
-
교수가 내 풀이를 봐준다고 생각하면서 적으니까 막 흥분됨ㅎㅎ 풀면서 ㅈㄴ교수 너의...
-
한 말이 많아가지고
-
사탐런 1
3,5,6,7,9,10, 수능 순서대로 생명 42 47 47 42 42 50 42...
-
생윤 42가 표점이 높네 그럼됐다 ~
-
확실히 실버는 듀오 없으면 탈출 못 하겠다 진짜 에지간히 못하네
-
사탐런과목추천좀 4
사문 정법 세지 한지 중에서 두개요
-
2025 반복되는건 기분탓인가
-
25이하라는 조건이 따로 있었음? 다들 1,3,5,9,15 나왔다길래 난...
-
기하 3-2번답 최대최소 9랑 1맞나요???? 기하처음봣는데 거기 공식으로 어떻게...
-
임신존나시키기 7
왜들러옴
-
어루버기 8
-
중앙대 오전논술 0
소프트웨어 학부면 컷 몇점정도 될까요 ㅠㅠ 3-2 못풀어서 15점 날리고 3-1...
-
약대 가려면 0
지금까지 생1지1이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왔는데 약대 가려면 그냥 사탐 두과목으로...
-
이쁜애들 왤케 많냐
-
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다
-
만년 2,3등급 친구가 (올해 초에 수학 공부 시작하긴함) 다 풀었다는데
-
예비재수생인디
-
어땠음? 합격컷 높으려나
-
부교에서 1컷 48이라는데 어케 생각하심? 세사는 응시인원도 적어서 언급 많이...
-
2년 ㄱㄱ
-
뭐가 있죠
-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중읻데 1시까지 입실인걸 못보고 1:30까진줄 알았는데 1시...
-
한양 상경 0
한양 상경 인문은 ㄱㅊ고 수리 1,3 맞추고 2번 풀이 다 쓰고 정답까지 냈는데...
-
예전 글인데 다시 퍼올립니다 읽고 가슴에 무언가 와닿았으면 합니다 꿈꾸는 공대생...
-
텔그에서 카관의 0
지금 몇점대에요??
-
한양상경논 3
아 2번문제 1,3,5,9 15까지 구했는데...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것이라고...
-
어땠음 계산 개많던데
-
별로네 재미없어보임 학교안은 엄청 세련됨
-
다들 생각이 너무 깊어
-
외대 떨어질 것 같지만 11
(가) 참정권 - 여성 '제외' (나) 수은 - '포괄 정책' (다) 추상화 -...
-
텔그에 초록불 들어왔다... 제발 탐구병신을 구원해다오..
-
문과 재수 6
근데 문과는 재수하면 어디서 함? 기숙이나 재종가면 탐구는 어차피 인강으로 대체...
-
환산점수컷 0
23때가 비교적으로 수능쉬웠던거로 아는데 왜 제가 보는대학들은 대부분 22,24보다...
-
일단 이력서 열심히 쓰는 중인데 지방에서 겨울 보내고 다시 서울 대학으로...
-
지1 -> 물2 0
이제 현역된 현 고2인데요 지금 내신으로 물1, 지1으로 하고있는데 물리는 적성에...
-
군대가야하는데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ㅠㅠ
-
멍청이 나형러에게 사배자 나형 전형 부활 점 ㅠ
-
문제는 쉬운듯 하나빼고 다품 미적 마지막
-
시험 내용 지금 말해도 괜찮음?
-
흠ㅋㅋㅋㅋㅋㅋ 솔직히 과목이 너무 쉽긴해서 쫄리네
-
하루에 공부 6~7시간이면 수학은 몇시간 정도가 적당한가요? 3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수분감 0단계, 학원 숙제 이 두개 하고있는데 수분감...
-
컴 소프트 전전 많이 힘들겠죠…? 생지러라서..
-
대학이 높을수록 길이 많아지는건 맞아도 그게 전부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수능을...
법정 3달 동안 공부 안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네요 ㅜㅜ
스크랩 해두었다가 풀고나서 보겠습니다 ㅎ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2번부터 막히더라구욬ㅋㅋㅋㅋ
수능에서 이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등급컷어떨까요
한개까지거나 만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