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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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 붙을까요 0
매년 14~16 뽑았고 한 바퀴는 무조건 돌았음 올해는 9명 뽑고 예비3번인데 어떨거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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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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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잘 안풀려서 같은학교에서 재도전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 있나요? 돈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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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쩌고는 ㅇ별의미 없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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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키 몇이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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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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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하려는데 하나는 사문하려고 해요 나머지 하나를 생윤하려는데 애매한거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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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도 좀 섞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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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져야 할 이유가 있나? 아직도 남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윗세대에 남아있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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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백이랑 96점 차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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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5
화작확통쌍사 백분위 기준 89/97/1/99/99면 합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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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스카 인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 글의 댓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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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잤다 0
쪽잠은 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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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형 play 수동으로 is played 과거형 played 수동으로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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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8일부터 신경질내고 시비걸다가 9일에 헤어지자한거면 진짜 입시 실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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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원탑은 4
다이소 맥세이프 케이스(3000원) 실제로 껴보니까 예쁨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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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글 쓰지 말아주세요 칼럼이 까방권은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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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0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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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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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너무나도 달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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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데 영어 과외하는데 숙제가 많은거 같음. 작년에 모고 4여서 많이 해야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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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훑어보고 모르는 개념을 강의 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의 다 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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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피곤.. 3
위병소 초번 + 하루종일 작업 작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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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중에 연대가 없네 13
서울대 5명 고려대 3명 카포 3명인데 연세대 0명 (심지어 1명은 예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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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긱사 가고 사도 되겠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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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다하고 할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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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대학에서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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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바뀌는 부분쪽이 미러에요. 아무래도 테두리가 검정인건 나무 헤비해 보이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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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껍질 지문보다 기초대사량 지문이 더 어렵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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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학년때 내신2.9로 끝나고 학종은 ㅈㄴ챙김. 거의 모든활동 임원 이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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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풀커리에요 올오카랑 매월 초반에는 엄청 구조도 잘 보이고 딱 보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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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것이라 일단 학습자료 제거 의도) all 미분가능, 도형적 특징 끌고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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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68 76 3 72 48 재수 88 68 2 94 94 현역, 재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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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맛있다. 기출인데, 뭔 문제가 맛있냐 물어보면 님 말이 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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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3프로 광각 무보정...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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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봇치 계정에 올릴 게시물을 실수로 현실 본계에 올리는 아찔한 상상을 하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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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학도 못갈거같음 계속 퍼질러놀아서 다 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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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탐탐한142143 vs 322331누가 더 잘감? 11
화작 확통 생윤 사문 모든 과목 등급에서 중간이라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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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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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좀 봐줘요 3
31433 언미물지 올 수능 기준 어디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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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 면접있는 전형 쓸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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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1이고 강기분 현강 들으려는데 현강 나이제한 있나요? 강기본 다 수강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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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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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할 때 뭐 제출해야 하는 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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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수장 "美 철강관세에 비례 대응"…무역장관 긴급회의 1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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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영어빼고임 영어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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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서 한 번 더 할 만큼 괜찮나요?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