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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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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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귀찮아서 안 외웠었는데 아마 풀리스트에 안 나왔으면 끝까지 안 외웠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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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보니까 학생들이 진짜 많고 롤 피파 배그 서든 이렇게 많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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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수능 경제 풀어볼까 25는 예전에 한적있고 24는 첨봄 5단원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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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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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개씩 보내지네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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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감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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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공부량 1
의치한약수 다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대학 가서 공부량 차이가 심할까요? 의대는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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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원어렵다 8
외울게왤케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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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스타가 언매 98 미적 100에 사탐 둘다 1등급이라고 올리고 텔그 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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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보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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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매운 거 잘먹고 짠 거 좋아하는데 건강이슈로 슴슴한거만 먹어버릇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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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박스에 담겨와서 개식겁함 제발 일반 박스에 포장해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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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는 당연히 카이스트겠는데 이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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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더 눕나...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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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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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가고싶은학교 3
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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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보자 씹새야 누가 이기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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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 성약 입결 14
성대 영어변표에서 영1=영2 감안했을때 성균관대 약대 입결이 지사의급으로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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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구함 6
요새 글을 안 올렸더니 안 구해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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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실 나야.. 나 이래서 재수해‘ 현생에서 뭐 이러고다니려고 했던건가? 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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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제는 내 여자가 된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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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재수하는데 8월쯤 지거국 갈가말까한 성적이었는데 오늘 우연히 인스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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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공까지 들어와서 지원인증까지 하는건 진짜 정신병아니에요? 6
성적 미인증에 지원인증인게 좀 흠 스럽기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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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국어 1컷에 미적 화1 지1 만점 영어 1 으로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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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 4시간만 자서 피곤해ㅇ ㅛ ㅠㅠ 그래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게써ㅇ 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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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멀쩡하고왜 이 사진은 블라인드인디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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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의 이화의 상지한 상지 1등 건수2등 이화의 4등 이라고 함(근데 이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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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 이렇다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있는데 생각보다 정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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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잉끼잉 3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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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팔로 해주실분 18
오늘 처음이라 아무도 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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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쌤이 쿠키 두개 주면 이건 무슨 뜻임? 살인예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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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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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뭐하러 그럼 그런글을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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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교정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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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0
문 좀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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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따로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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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이 부끄러운데 괜찮은거임?ㅠㅠ 마스크 껴도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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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로 꺼지세요 수험생상대로 선동질 하려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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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 한 입의 여유 10
오늘의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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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살아서 가뜩이나 경기도 잘 모르는데... 한국 지리 배우면 한국에서 살 때 좀 편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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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d 테슬라 오를 때까지 현실회피하면 그만이야ㅋㅋㅋㅋ 추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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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붙었는데 둘 중에 어디를 가는게 좋을까요?? 제 친구들은 계명 가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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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절 이미지 10
나 어땠지 기억이 수능 전후로 나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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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최초합 가능한가요 ..? 추합 말고 무조건 최초합 이여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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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9일은 솔직히 너무 늦잖아요 입학이 코앞인데ㅆㅂ 기숙사 떨어지면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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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라도 조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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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링크 넘어갈 일이 없어서 좋은데 틀딱이 왜 요기에 아직도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