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벤담 형벌
3번 선지에 베카리아가 밴담에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형벌의 강도를 최소화해야함을 간과한다고 되어있는데
베카리아는 지속성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고통(강도)를 주장한건 맞지만
벤담은 형벌의 크기와 강도 측면을 강조한다고 알고 있는데
벤담도 최소한의 강도를 주장했나요..? 해설지엔 벤담이 간과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이 5번이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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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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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보수는 한동훈계하고 이준석계만 남을거 같음. 0
친윤궤멸 확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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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수능 뒤로 잡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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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한데 그거까지 하면 아마 이제 개헌되고 내각제 시즌2가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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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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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디가,,,, 이렇게 라도 모여서 좋았다구,,,,,ㅠㅅ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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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0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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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차피 무기징역엔딩인데 다음 무브 있을수도 있음 4
이미 무기징역은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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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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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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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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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싫음. 욕을 할만하고 할 순 있는데 개애0쳐뒤0새0 이런 건 작성자도 문제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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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능한가본데요,,? 오마이뉴스 생방송 보고있는데 의원들이 이 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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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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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까지는 그래도 1년박으면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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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서결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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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한에다 퍼주는거 기정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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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받기로 하는거아님? 의도가 대체 뭐지 계엄 선포할때 반국가세력에대한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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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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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 중간에 돌아왔겠노 ㅋㅋㅋ
네 형벌은 그 자체로 필요악입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자기 때문에 당연히 쾌고중 고통인 필요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나 ^^ 일반예방주의라고 하지요? 이것과도 결부지어 생각하실수 있겠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만큼만의 고통을 공적으로 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미래판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