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펌] 서울대생이 스누라이프에 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이번 11월 18일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왜 사법시험이 서울대생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1000명 시절, 사법시험에는 1년에 350명 이상의 서울대생이 합격하여 '성골'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서울대로스쿨에 100명밖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과거 로스쿨이 도입되기 이전, 사법시험에는 1년에 350명 이상의 서울대생이 합격하였습니다.
반면, 로스쿨 도입된 이후에는, 흔히 로스쿨 진학에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SKY로스쿨의 경우, 서울대로스쿨에는 최대 100명의 서울대생만이 입학 가능하고, 연고대 로스쿨까지 모두 합해도 20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서울대생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모두 합해도 과거 사법시험 시절 350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서울대 학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조계에서 '성골'의 지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한 100명만이 아마도 과거 사법시험 시절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조진로를 꿈꾸는 서울대 학부생에게 대단히 불리해진 결과입니다.
2. 서울대생에게 있어서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하게 사법시험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은 1%의 합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0만 명이 합격을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을 본다면, 절대 서울대생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대학 및 하위권 대학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쓰는 비용은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이 쓰는 비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결과로, 학원, 고시식당등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로 저렴한 가격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6개월에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는 사법시험 준비생이 10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비용 대비 양질의 학원 강의가 다수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가 되는 개개인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숫자로 비교하자면,
로스쿨생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들이는 '학비(생활비 제외)' 는 보통
900(한학기 등록금) x 6(학기) x (100/40: 합격률에 따른 기대값) =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 높다고 하여도 기대비용이 최소 8천만 원 정도는 될것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합격률이 1%이므로 기대값이 최소
200 x 2 x (100/1) = 4억 원 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서울대' 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시장은 일종의 피라미드 시장과 같아서, 서울대 출신인 경우 '평균'적인 시험준비생보다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3년 내 합격률은 최소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200 x 6 x (100/40) = 3600만 원으로 로스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1/3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해, 연수원에서 24개월 동안 15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므로, 36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평균적인 서울대 출신 법조지망생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4억 원의 기대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의 경우 한푼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평균적'인 고시생들이 내는 비용으로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이, 그 아래를 구성하고 있는 '평균적인'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일종의 부의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조차 전부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경우 사법시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1년에 350명이나 '성골'로써 법조경력을 시작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평균 8천만 원을 더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보다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만으로도 벤츠 e클래스 한대를 선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법시험은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한 번도 보험료를 지급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서울대 학부생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보험긍을 받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집단입니다. 보험금을 지불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의 뒤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로스쿨 체제는 변호사가 되는 개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은 집단은 정해져 있는데(서울대 출신), 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낮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10년 20년씩 여러분의 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여러분(서울대 학부생)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너무나 자명해서 더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정도면 서울대 학부생 여러분들께서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청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됨을 느끼고 있는사람 댓글좀
-
수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무너져있을 순 없죠 이 세상에...
-
목적성상실
-
진지하게 가능한가요? 화작 미적 생윤 사문 9모 저성적인데 국어는 이례적으로...
-
해모살까 5
흠
-
박선쌤 모고 앞시즌 중에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어려웠으면 좋겠음
-
선배들이 족보안준다고 협박해서 휴학시키는거 막기위해 족보 지원ㅋㅋㅋㅋㅋㄷㄷㄷ
-
흐흐
-
서바 17회 4
수능이였으면 1컷 몇점이였을까요?
-
2개가 배송왔다 뭐지?
-
강대 k모고 vs 이감수학 어떤게 오프퀄이 더 좋나요?
-
공하싫 1
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
-
챗지피티한테 0
-
Oz쌤이 넘사인가
-
사탐은 이런 소재를 주로 공부하는 건가? 엄청 어려울 듯
-
대부분 다른데에서 옮긴사람들인가 생각보다많네
-
231114 수분감 처음할때 어려워서 유기했다가 오늘 처음풀어보는데 그냥 +-합쳐지면 함숫값되는줄
-
통장의 출혈을 각오하고 사볼까
-
언매황들아ㅜㅜ 9
'그는 과도를 칼 장수에게 갈렸다' '그 일에 대한 의견은 셋으로 갈린다'...
-
씨바껐..
-
6모 33451 (화미화1생1) 9모 44414(화1 -> 사문) (화미사생1)...
-
어케 극복함? 벼락치기처람 들을수잇는 강의 있나
-
심심하당 2
월즈도 밤에 하고 공부는 아까까지 해서 좀 쉬고싶고 오르비는 글 리젠이 안돼
-
20수능 22수능까지 쳐본바 현장에서 체감하는난이도는 6
수학은 킬캠정도 국어는 22수능 제외하고는 이감 평균보다 조금 쉬운정도였던거 같네어ㅡ
-
연대 치대 논술이랑 어느 의대 붙어야 치대로 갈까요 5
가천대,아주,연미,인 의대는 스무스하게 버리고 연치 가려나...
-
∀x (x ∈ A ∪ A^c) -> ∀x (E(x)) E(x)는 x가 존재한다는 의미
-
적분을 안가르치고 풀린다고?
-
암석의 절대연령 비교 해령에서의 지각 생성 속도 및 생성량 바교 고지자기로 지괴...
-
ㅜㅡㅜ
-
ㅅㅂ 5년지났네 현장에서 본건데 **
-
항상 모고 보면 낮2~높3 정도 뜨는데 높2라도 받고 싶어요 ㅠㅠ 기출 수분감...
-
물론 모의고사로써의 가치는 떨어지는 회차라 의미는 없음
-
계정 없애고싶진않은데 무지성 눈팅 못끊겠어요
-
근데 의사 5년제 하면 진짜 내년수능 지랄나는거 아님? 9
의사들 싹다 치대갈려고 재수하면 ㅋㅋㅋㅋㅋㅋ
-
왜 내 뇌는 퇴화한거냐? 공부했다고 씨발!!
-
불복종 가야지 그냥 정부가 하랬나보다~ 한다고 가만히있는게 능사가 아님 수험생을...
-
한의대 질문 박는다2 40
졸업학년임 19 수능 봄 한의사 전망? 한의학 과학적인가? 한의대 메리트?...
-
퀸쿠아트리아 2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내일 부스운영 해야해서 준비중입니다 ㅋㅋ.. 다들 바쁘실텐데...
-
점수가 부끄럽네 잠시 실모를 내려 놔야겠음
-
문풀 ㅈ ㄴ박아야 하나
-
많이 힘드네요 3
훈련소 오면... 앵간하면 아프지 마세요 애매하게 아파서 훈련 못빼고 일과 하면...
-
1.계산실수 2.문제 독해 실수 크게 두가지인 것 같은데 전자랑 후자 둘다 어떻게...
-
죽고싶다.. 진짜
-
만약 이계도함수가 불연속이어서 x=a에서 이계도함수가 부호만 바뀌고 0이 되지는...
-
외로움은 ㅈㄴ 타는데 희생정신 ㅈ도 없고 다 귀찮음
-
현대소설:만세전 고전소설:유씨삼대록 현대시:거울 고전시가:관동별곡
-
부모님한테 문자온거보니까 1컷 88 2컷 84라고 저보고 2컷 점수 맞았다고...
-
학생 수험생커뮤니티에 모의고사 점수 썼다고 긁어대노 ㄷㄷ 16
대입이 주를.이루는 커뮤에서 점수 썼다고 불편하다하니 자세를 고쳐앉아도 안되겠네 에휴다노 ㅋㅋ
-
다른 사설에비해 좀 쉬운감이있네용 S2도 그렇고 이게 진짜 힐링캠프아닐까
-
디시는 물2 공부용(用) 오르비는 노가리용
아 나도 서울대생이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