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질문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밑줄친 부분이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인해?가 뭔말인지..
그리고 이걸로 왜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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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세계대전 얘기는 히틀러 수권법 말하는 것 같네요
히틀러 생각하시면 돼요 합법적으로 집권하고 합법적으로 수권법 만들어서 독일을 독재국가로 바꾼 다음에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다 찾아봤는데도 어렵네요.....이해는 했는데
실전에서 저런문장 보고 어캐 히틀러를 생각해야할지,,
올바른 사고 회로는
합법적 절차의 법률이 절대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저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구나
까지만 보고 넘어가는게 아닐까 싶네요
실전에서 예시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베스트지만
적당히 지문에선 대충 이래서 이렇구나 까지만 보고
모르겠으면 일단 넘긴 다음에 선지에서 관련된 거 나오면 그때
어 이게 이건가? 해서 선지에서 관련 파악하는게 나을 겁니다
김동욱마냥 지문에서 싹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거 좋긴 한데
수능 시험장에서 압박 받으면서 깔끔하게 이해하기 불가능까진 아니어도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되더라도
그냥 인과관계 파악하고 형식적으로 이해한 다음에라도 넘어가고 나서 선지에서 그때 맞춰보는 거죠
공식적으로 만든 법은 의무래요.
근데 나쁘게 만들어도 의무니까 안좋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