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강 국어 방조범 질문
수능특강 사회 11번 예금 계좌 지문에서
1."정범에 대한 고의"는
방조범이 "저건 범죄 행위야"라는 것에 대한 고의고
"방조에 대한 고의"는
방조범이 "지금 내가 하는건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야"라는 것에 대한 고의 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그럼 "정범에 대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방조에 대한 고의는
확정은 "도와줘야지"
미필은 "알지만 냅둘래"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3.그럼 정범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된다는 건
정범이 누군진 몰라도 그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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