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뉴진스 화이딩
-
이슬람교 4
-
시간 너무 없어서 기술지문 버리고 문학 수필도 하나 버림...... 6모때 이러면 ㄹㅇ 머리터질듯
-
신혁 6월직전모 쳤는데 13점 나와서 진짜 살자 고민했는데 다른 답지 본 거였음 십년감수….
-
ㅠㅠ
-
이대봉전 훈계자손가 꽃을위한서시
-
장학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나요??
-
8시 40분 너무 피곤함 ㅠㅠ
-
스트리머 케인이다. 먼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본 샌드백님과 시청자한테 죄송하다. 지금부터는
-
[단독] 최태원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
대체 뭐지.. 둘이 출제 기조가 꽤 다른가요? 6모 4뜰까봐 두렵
-
현재 독재 다니고 있는 의대 지망생입니다. 이번에 시대인재 반수반 모집 떴길래...
-
도박 자금 마련하려 조상 묘 '파묘'하고 선산 팔아치운 60대 징역 3년 3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 묘를 파헤친 뒤 선산을 팔아치운 60대가 1심에서...
-
서울대 대자보 어지럽네 12
설공들아 뭐하냐 밑에놈들 기열한번시켜라 ㄹㅇㅋㅋ
-
실모 피뎁 풀고 볼펜으로 채점하는데 맞은거 틀린거 다 구분될만큼 소리가 큼 문제는...
-
국어 사설실모 필수? 11
지금까지 강민철 커리 하느라 사설은 아예 안하고 기출위주로 공부했는데 6모대비로...
-
파스타 이런 걸로 잼민 음식으로다가
-
너를 얼마나 눼가 사랑했는줄 하와니
-
"재미삼아"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들 1
(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
개념들 읽어보고 풀어주신 예제 문제들 한번더 풀어보면 되는걸까요?
-
제 실력에서 풀 책이 아닌거 같아요.. 작수 3임 유전은 가끔 맞히는 게 있는데...
-
과탐+미적 vs 수학 공통+국+영
-
댓글에 해설 있음 언매러분들 해설 읽기 전에 현장에서 자기 머리로 어떻게 판단할지...
-
KAIST, 물리학 20년 난제 풀어…"기존 메모리 1만배 늘릴 수 있다" 32
물리학의 20년 난제가 풀렸다. 이로인해 기존대비 1만 배 이상의 고밀도 메모리...
-
스탠포드수학과졸업하신분있는데 그분이 180도래
-
지구과학 1 1
지구과학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이제 3단원 시작했는데 혹시 3단원 끝나고 개념...
-
[단독] ‘스캠 논란’ 200만 유튜버 오킹… ‘1억원 손배’ 피소 1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31)이 ‘스캠(사기) 코인’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
[Zola 생윤] ebs 수특 체크포인트+보너스(?) 2
Zola임당^^ 바쁘시죠? 짧게 안내하겠습니다. 한 줄 결론: 첨부파일 다운받은...
-
페미니스트 0
어떻게 생각함
-
6모 학원가서 치는데 보통 몇시에 일어나서 몇시까지 입실 하시나요?
-
얼버기 4
-
이감 3-4 1
너무 어려움 어카지 학원 선생님도 80분 빡시게 잡고 1,2개 틀린다는디 나는뭔;;...
-
유현주선생님 ebs파일 올려주실거면 그냥 올려주시는 게 낫지 않?나 0
귀찮게 댓글 적으시라고 하는데 아니 쪽지가 안 옴...
-
격자점?
-
30살인 한 음악 유닛의 작곡가가 교제중인 10대 여자친구를 칼로 찌르려다...
-
얼리버드는 아침에 벌레도자고있어서 벌레를 잡지못한다 3
레이트버드가되자
-
날짜는 겹쳐도 오전 오후 5시간 텀 그래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
공군질받 26
질받
-
ㅈㄱㄴ 지금까지 강의 안 들음 피드100 들을거면 새기분 먼저 들을 거 같고 파노라마는 그냥 들을듯
-
상남자는 6평따위 신경쓰지 않아
-
국어교과서레게노 1
국내야구갤러리입갤
-
tdyd는 이미 풀어봤습니다!
-
갈등 너무 심해
-
얼버기 4
-
공대가지마라 1
의치한가라
-
흑흑 난 바보야 4
24수능 기술지문 보기문제 이거 맨날 틀려 도대체 왜! 아 돈 언더스탠드 이거 뭐...
-
여자많다고 좋은 꼴 한번도 못봄. 유아교육과, 지리교육과, 초등교육 ㅅㅂ...ㅠㅠ...
-
이감은 뭐지 4
3모 92점 5모 100점 경찰대 95점 더프 88 88 88 이감 69 64 ?????
-
강사 준비중이라 연습겸 무료과외하려고 하는데 해보신분 계신가요?? 동기부여도 안되고...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