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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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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넉달 전 "김건희 특검" 외친 대진연 간부 4명 구속영장
05/15 19:07 등록 | 원문 2024-05-15 15:12 1 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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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한다…'카르텔' 근절 일환
05/15 19:03 등록 | 원문 2024-05-15 07:11 0 3
교육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리업무 매년 점검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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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전공의 기회를"…의대정원 회의서 '뜻밖 발언'
05/15 13:59 등록 | 원문 2024-05-15 06:01 7 1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법정 협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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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과 휴일 겹친 교사들 "오히려 좋아…학교 있으면 불편
05/15 10:07 등록 | 원문 2024-05-15 06:05 1 1
"신경 써야 할 날 돼 버려…교사 존중 문화 만들어지길"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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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소시지 먹으면 안돼”…감기·꽃가루에 코 막힐 때 피해야 할 음식은?
05/15 09:40 등록 | 원문 2024-05-15 08:28 1 4
환절기 불청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코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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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일본과 왜 다를까…"27년간 동결해 2천명 불가피"
05/15 09:21 등록 | 원문 2024-05-15 07:00 5 22
일본, 16년간 점진적으로 증원·조정…2007년 7천625명→올해 9천403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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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분매각 안 한다...대통령실, 日 정부에 '경고'
05/14 23:42 등록 | 원문 2024-05-14 17:53 1 1
[앵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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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02 등록 | 원문 2024-05-14 15:54 1 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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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05/14 19:37 등록 | 원문 2024-05-14 17:35 4 17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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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해보는 환자들, 지쳐가는 교수님 보며 죄책감 느껴 복귀”…빅5병원 전임의 인터뷰
05/14 18:19 등록 | 원문 2024-05-14 14:55 3 1
“저희의 도움을 원하는 환자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서울대병원 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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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학생들에 “열등한 생명체”... 고교 교사 혐오 표현 논란
05/14 17:34 등록 | 원문 2024-05-14 17:13 22 32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지역에 있는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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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6:16 등록 | 원문 2024-05-13 11:42 8 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안보 우려가 커지는 독일이 병력 수급책으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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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단체 '3천명 증원' 제안에 의사들 '신상털기'…"집단테러"(종합)
05/14 15:16 등록 | 원문 2024-05-14 15:04 2 5
대한종합병원협의회, 5년간 3천명 의사 증원 제안…복지부, 관련 자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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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안면인식장애 탓에 인사 못 받았다"…뉴진스 부모 폭로
05/14 13:08 등록 | 원문 2024-05-14 06:35 0 2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소속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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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단체 '3천명증원' 제안 알려지자 의사들 '신상털기' 나섰다
05/14 13:00 등록 | 원문 2024-05-14 12:00 2 2
대한종합병원협회, 5년간 3천명 의사 증원 제안…복지부, 관련 자료 법원 제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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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2:40 등록 | 원문 2024-05-14 10:32 17 24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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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국인 '드럼통 살인' 용의자, 캄보디아에서 검거
05/14 12:02 등록 | 원문 2024-05-14 09:30 2 2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드럼통 살인사건의 용의자 3명 중 한 명이...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