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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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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달랐던 병원 단체…“3천명씩 증원” 정부에 제안했다
05/14 08:52 등록 | 원문 2024-05-13 15:37 6 25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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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요할 것 같았다"…'연인 살해' 의대생, 범행 전 테이프 준비
05/14 08:39 등록 | 원문 2024-05-13 19:32 0 1
【 앵커멘트 】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살인 사건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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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급식 재료 빼돌린 현직 교사…중고장터에 팔다 덜미
05/14 08:32 등록 | 원문 2024-05-13 19:36 1 6
【 앵커멘트 】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몰래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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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수능 3일 전 뺨 맞다가 코피 터져"…학생 때린 강사
05/14 08:29 등록 | 원문 2024-05-13 21:01 1 5
지난해 인천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아들이 선생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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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딸 잃은 엄마 “대학가고 결혼해도…” 복수 예고
05/14 08:24 등록 | 원문 2024-05-14 06:24 0 5
학교 폭력(학폭)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학부모가 자신이 온라인에 남겼던 폭로글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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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제일 안한 586 때문에 사회 불행”…‘작심비판’ 쏟아낸 104세 노학자
05/14 00:30 등록 | 원문 2024-05-09 21:24 6 3
김형석 철학자 ‘ 백 년의 지혜’ 출간간담회 운동권 ‘난 남보다 잘났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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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 태양 폭풍' 강원 화천서도 적색 오로라 관측
05/13 23:33 등록 | 원문 2024-05-13 17:35 0 1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대 망원경으로도 포착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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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대신 사복 등교' 지적하자 학생이 교사 밀치고 욕설
05/13 17:26 등록 | 원문 2024-05-13 16:55 0 2
교사 고소로 학생 입건…제주교총, 강력한 대책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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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손가락 다 잘렸다"…파타야 '드럼통 살인' 고문 가능성
05/13 16:49 등록 | 원문 2024-05-13 15:06 2 2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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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손가락 다 잘렸다"…파타야 '드럼통 살해' 피해자 고문 당했나
05/13 16:34 등록 | 원문 2024-05-13 15:28 1 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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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벌레가 열차 가득"…승객들 놀래킨 '팅커벨의 습격'
05/13 15:55 등록 | 원문 2024-05-13 15:20 2 2
'팅커벨'로 불리는 곤충 동양하루살이가 예년보다 일찍 출몰했다. 이른 더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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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의사 매년 3천명 증원” 제안했었다
05/13 15:55 등록 | 원문 2024-05-13 15:37 0 3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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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라인 사태, 우리 기업 부당 조치 강력 대응할 것"
05/13 15:38 등록 | 원문 2024-05-13 15:33 1 2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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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자료 공개 삼가달라”…“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05/13 15:24 등록 | 원문 2024-05-13 11:01 3 8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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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잔치서 쓰러진 60대…의사 출신 김해시장이 응급처치
05/13 15:03 등록 | 원문 2024-05-13 07:10 4 2
의사 출신인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지역 경로잔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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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업체 댓글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
05/13 13:50 등록 | 원문 2024-05-13 13:17 21 6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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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만 불쌍" 이후 세무조사…현우진 "세금 잘 내, 꿀릴 게 없었다"
05/13 12:16 등록 | 원문 2024-05-13 11:19 5 5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현우진(37)씨가 지난해 받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준비돼...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