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분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시험때 한 두개 맞고 그래서 확통으로 했는데 너무...
-
똥테 기념 질받 18
궁금한거 있으면 무러바요 선넘질 ㄱㄴ
-
ㅇ
-
6평 컷 예상한다 10
언매 85 77 70 화작 88 80 72 미적 81 72 62 기하 85 76...
-
진짜 모릅니다
-
무물 8
07년부터 입시선행 들어간 베테랑임
-
생1 박선우 N제 10
드뎌 다 도착 이제 기출 끝나면 고양이도 사서 커리 끝... 생1 50한자리는 내가...
-
항상 1~1.5지문 버리게 됩니다. 어디서 시간이 많이 새고 있ㅇ나요? 참고로...
-
안녕하세요 :) 디올러 (디올 연구실) 입니다. 실전개념서 디올 생1 디올 N제...
-
안녕하세요, 생달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1 다인자유전에 대한 스킬 정리입니다. 본인...
-
(가) 2022수능 기하 4컷(원점수 51점)을 맞았다. (나) 실력도 좆도없는게...
-
안녕하세요 수학만못해요입니다! 억만년만에 정상적인 글을 씁니다. 네.. 제가 오늘...
-
중국인엔 조선족 포함 페미니스트는 이나라 모든 여초커뮤 포함
-
[권희승] 유전 문제 맞추면 스벅3 (+지난문제 해설) 21
안녕하세요! 생1 강사 권희승T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가계도 문제에...
-
반수를 준비 중인데 2학기 때 휴학하고 기숙학원을 들어가거나 재종 + 고시원 이 두...
-
변화율 질문 1
왜 하필 분모에 dx가 자리잡는지, 분자에 dy가 자리잡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
반수하는데 학원 0
중계 러셀 vs 강북 메가 vs 강북 청솔 고민됩니다.... 반수반 다닐 생각이고...
-
1.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2. 연고 3. 서성한 및 과기원 4. 중경외시 5....
-
고1, 2때는 공부 하나도 안해도 국어는 1~2등급 왔다갔다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알리나 봅니다. 제법...
-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라는 말 없이 수열이라고만 되어있으면 일정한 규칙을 두지 않은...
-
이런 수학문제는 6
이런 유형 처음보고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이런 유형은 안배우면...
-
등차수열을 주제로 하긴 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ㅎㅎ 미적분 기준 1컷 71이 나오는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
4드문으로 시작한 거로 알긴 한데 언제부터임?
-
의대가 증원을 하든 정부가 야마돌아서 으헤헤헿 교사들이 수능 문제 만들게...
-
다들 보존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신의 인식을 남겨주시면 좋을 듯...
-
국어를 잘하면 고점이 높고 수학을 잘하면 저점이 높은듯
-
수학에서 암기 필요없다고 3등급짜리가 그러던데 맞나요?
-
많긴하구나
-
경제 3 2
-
경제 2 3
-
수학 N제 추천 1
수학 미적 선택이고 5모에서 수학 72떠서...(조짐) 기출만 한번 돌리고 n제 풀...
-
생1 n제 도착 0
박선우 풀커리 탈 예정인 06 허허허수 바로 생1 3등급 꼬라밖아서 공부좀 하려고...
-
경제 8
-
설의 무물보~ 126
스펙: - 설의 맞음(수시) - 수시 6의대 질렀고 메쟈의 세 개 붙음 - 수능...
-
작수 미적 25번에서 버벅였음 개념부터 해야될까요? 2
직년에 개념 한번 돌렸는데도 25번에서 틀렸네요.. f'(g(x))g'(x)=x...
-
자꾸 하루이틀 열심히 살면 그 다음날은 무너짐 주변에서도 저질체력이라고 엄청...
-
논리학 공부하다가 떠오른, 수학을 잘하는 태도 4가지 0
0. 이 이야기의 근거: 철저한 문돌이 출신이 지금 대학원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
안녕하세요~ PHYSICS CODE 입니다. PHYSICS CODE II (2026...
-
과년도 69수능 평가원에서 올려준 해설은 없는건가요? EBS 해설 보면 되나요?
-
2026 수능을 보게 될 노베 고2 정시파이터입니다(화작/미적분/쌍지 응시,...
-
니얼굴에 머리만 긴 여자 만나면 모솔탈출 가능!
-
공부할때는 잘 못느끼다가도 좀 흐트러지거나 공부가 끝났을때 별의별 고통이 다...
-
언매 확통 사문 윤사
-
1학년 1학기 국영수 3.0 사과한 1.0 2학기 두루두루 2.3 2학년 1학기는...
-
수2, 미적분 시발점 강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거 같아서 한완수로...
-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하는 질문들은...
-
국어 과외하면 1
국어 과외하면 보통 뭐를 가르쳐야 하나요? 독서나 문학을 가르치면 어떤 커리큘럼을...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