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댓글달면 그중에서 하나 뽑아서 그리죠 뭐 하루를 전부 써서 그릴만한 그림이...
-
다행이다 1기 정도는 가뿐히 되겠는걸? 복통도 있고 출혈도 있고 하하 그냥 암이었어...
-
과자좀 먹고 4
1시간만 더하면 목표시간 완료다
-
죽여다오
-
And i'm never lonely 그녀를 바라보는것만으로도좋아
-
제목과 같은 목적이면 실모 혹은 하프 모의고사 형태의 n제가 적절한가요?
-
일은 없겠지? 독서실 새로 다니는데에 분실물로 쎈이랑 뉴런 수특 보이는데 벅벗 풀고싶어..
-
갑자기 궁금해짐 18
오르비에 진짜 현역은 몇이나 있을까?
-
말라깽이 돼 가는듯.. 그래서 오늘 버거킹에서 감튀 사먹었어요
-
좋아하는 도서관 선배한테 고백했다 차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음 참고로 내가 고백한...
-
짝사랑이라는 유령이 이젠 얼굴도...아니 얼굴은 기억나긴 하지만 벌써 몇 년 지나서...
-
덕코너무쪼금주네ㅠ
-
왜이러지 내가 시험을 망치는 이유도 연애를 망치는 이유도 다름 아닌 불안증임...
-
작년 크리스마스 땐 우울증와서 진심으로 죽으려했었는데 비싼 옷들도 다 처분하고...
-
댓글 달린 순서대로 열심히 그리고 있어용✨
-
인지도 테스트 6
나름 요즘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인지도는?
-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가사 몰라잉
-
그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상처에 있던 기억이 오늘 소환되었기 때문일까요
-
한두번은시행해봐도되겠죠??93%가방구도아니고
-
위험한 생각, 그리고 잔인한 현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저는...
-
가방정리 끗 2
내일도 공부 할건해야지 zanda
-
비명 지르면서 거의 기어다니면서 웃고 지금은 아무리 웃겨도 그런 텐선이 안 나오는 것 같음
-
쪽지 벌써 14개왔네 선착순 20명까지 받으니 허리업
-
복권이 마려운데 2
스택이 안 쌓이네뇨
-
야식 ㅇㅈ 15
비비고 왕만두는 못참지
-
전 21121 의 수능성적을 받았습니다. 제 목표는 의대입니다. 저에겐 두가지...
-
살아나라 4
부탁해
-
파일 뒤지니까 있네요 작년에 올리긴 했지만.. 얻어갈건 별로 없는..
-
문제는 언어에 대한 소질이 없음
-
축구 얘기 할사람 18
ㅇ ㅇ
-
요새 자꾸 떠서 오늘 1화 첨봤는데 로스쿨이랑 판검사 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
사탐 안했을듯 레알팩트루다가 근 20년 30년? 수의대는 이과 성골 과탐...
-
국어 주간지에 2
선택과목도 들어가있는 주간지 없나요..?
-
대인라 생명과학 0
반수생임당 생명 백호t로 개념기출 다 해 가는데 7/31에 개강하는 대인라 생명과학...
-
누가뻘글좀많이싸질러줘 13
심심해
-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으며 죽어있되 죽어있지 않다 본좌는 무엇일까? (3점)
-
전과목 단과 5
국영수생1생윤 다 현강가는데요 수학이 시대 정규반이랑 김범준T 강k랑 과외형...
-
캬캬 비 그쳤다 6
집가야지
-
바나나기차님의 칼럼을 읽어보고 이번엔 좀 피곤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기로 했다 필자는...
-
전화기 공대 [전공]수업 기준임. 교양은 같은 노력대비 2급간 정도 점수 받기...
-
7월 말까지 비오고 태풍오고 난리났어 그냥,
-
지구 진도 느린 편이라.. 고지자기 기출 다 풀엇는데 어디 부분이 어려운거?? 공부...
-
시원하구만 섭섭함은 개뿔 해방이구나?
-
https://youtu.be/dEJe3kNg3x4?si=rJrPyVnKxj1CoQIR
-
숨이 턱턱 막히고 하 불안증세는 뭘 해야 사라지는거임 매일 시대에서 열심히 구르는데도 안 나아
-
국영탐은 할만해도 수학은 ㄹㅇ 기출 첨 볼때 4점 문제 걍 이해를 못함 그럴때 ㄹㅇ...
-
수리논술 어디까지 비빌만함?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