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우정으로 개념은 이미 했는데 둘이 풀이가 다르대서 고민이네
-
지인선 9회 15번 22
문제가 예술이네요 등차를 이렇게뽑으신다는게 진짜 goat인데
-
신기한게 입열어!!! 라고 소리지를때마다 입쫙벌림 나를 엄마라고생각하나
-
디시 찾아본 것도 웃기고 감동 받은것도 웃기고 말투도 웃기고 ㅠㅠㅠ
-
성적이 안오름..
-
공부 안하고 최저 없이 가는 체대(다른 캠퍼스)는 다 거기서 거기고 높게 안쳐주죠?
-
새벽에 롤 하네 4
레이스 보고 함 틀어봐야지
-
대충 물리 몇등급 정도부터 들을만할까요?
-
모든걸 바꿔노아
-
흐흐흐..
-
집가고싶다 0
으앙
-
설명이 이상해서 시간이지나면 구성비가 바뀌는건 알겠고 그래서 등속팽창을 유지를...
-
지난번 올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길래.... 보니까 있더군요....(역시 케구리가...
-
상상 3-3 0
나만 어려움? 현대소설이랑 최저임금제 지문 이해도 안되던데.
-
물1지1>지1지2 원과목 폭락중인거 보고 고민중입니다
-
(수학)시대 단과(서바모의반)이랑 강대X도 하고 있는데 0
여기에 강대K까지 번장에서 사서 하면 너무 많은가요? 인강강사들 실모도 나오는 족족...
-
여초랑 남초랑 둘 다 심각한 이유..(반박시 님말맞) 8
여초 - 가입 조건이 까다로움 진입 장벽이 높아서 여자들도 여초 커뮤는 잘 안함...
-
나이들수록 0
새로운 자극, 재미보다는 안정감을 찾게되는 듯 그냥 평온하고 싶음
-
정법 퀴즈(근로기준법)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갑(18세)는 방학 중 오르비 마트에서 근무하기 위해 근로...
-
강아지 ㅇㅈ 2
-
평택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 뛰다가 뒤늦은 나이에 꿈이 생겨 수능 수험판에...
-
코사인법칙 6
두변과 끼인각이 아닌 각 알 때 코사인법칙 쓰면 이차방적식 값이 두개 나올때도...
-
80 84 2 44 45 걍뛰어내릴게
-
그동안은 점수도 재밌어서 문제였는데… 6모 2나오고 벡터도 문제 많이 푸니까 꽤 풀리네요
-
서울대 제외 38개 의대에서 수시 '등록포기' 이어져 5
지난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에서 등록 포기자로 인한...
-
[정족수] - 과: 초과 - 1/4, 1/3, 2/3 : 이상 - 재과출, 출과찬:...
-
ㄹㅇ 조졌누
-
ㅈㄱㄴ 요즘따라 현수가 너무 평범해보임
-
고2고 내신 수학이 3등급 나옴 내신이 애매해서 정시 생각도 하는 중인데 수능...
-
하
-
친구 한명이 입소한다 해서 1인 여러개 가능한거라면 대리구매 부탁하고 싶은데..
-
생존신고 13
수료가..언제지..
-
하는 방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 본인 3 끝자락 현역 지금부터 수분감+뉴런...
-
한의대가서 야구동아리하고싶다
-
뭐가 더 쉬울까요? 문과였어서 미적은 노베 상태입니다.
-
4공법 2
강윤구 4공법 독학도 가능한가요? 강의는 대성패스만 있어서ㅠ
-
의외로 계산이 쉽네요..
-
혹시 맞팔 스근하게 하실 분 계실까요?
-
첫 정답자 및 풀이 1000덕 드리겠습니다!
-
모고 칠 때마다 3 뜨는 현역 고3입니다 수시러라 기출문제집도 제대로 못 풀어봤는데...
-
재수생분들 4
독서 수특 보는 거 의미있음?
-
A는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오르비를 운영하고 있다. A는 B의 허락을 구해 건물...
-
부적 만들어 드려요 164
좋아요 + 댓글 달면 팔로워 분들 중 몇 명 골라서 부적 만들어 드릴게요 댓글로...
-
군수 질문 0
내년에 수능을 보려하는 예비군수생입니다. 1.생물+지구 2.물리+생물 저번에 물리...
-
고1~2땐 버거킹 세트하나 단품하나 가능했는데 오늘 맘터 화이트갈릭 단품에...
-
더워쓰러질거같애
-
해봤자 실모만 풀거같은디 ㄱㅊ겠죠?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