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7,29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10/10 22:02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
10/10 20:09 등록 | 원문 2024-10-10 20:04 59 50
[속보]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 제보하기 ▷ 전화 :...
-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vs 서울의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
10/10 18:15 등록 | 원문 2024-10-10 17:09 3 2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부족한 의사의 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한...
-
10/10 13:40 등록 | 원문 2024-10-10 10:07 5 7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
'훈련병 얼차려사망' 지휘관들, 동료 피해자들에 합의 시도 반복
10/10 13:11 등록 | 원문 2024-10-10 10:27 2 4
PTSD 진단 훈련병,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합의 없이 강경 대응 (춘천=연합뉴스)...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3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6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
10/09 14:57 등록 | 원문 2024-10-08 13:53 6 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
"조전혁, 공보물 허위 기재" vs "정근식 아들 탈세 의혹"
10/09 09:05 등록 | 원문 2024-10-08 16:51 0 1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10/08 19:02 등록 | 원문 2024-10-08 17:04 2 5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10/08 18:43 등록 | 원문 2024-10-08 09:41 2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
"직업군인 당직비 1만원…편의점 알바+대리운전이 낫겠다"
10/08 16:22 등록 | 원문 2024-10-08 13:26 1 1
직업군인의 낮은 당직 근무비를 높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10/08 13:16 등록 | 원문 2024-10-08 07:09 8 9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
김정은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다…소름 끼쳐” 조롱
10/08 12:39 등록 | 원문 2024-10-08 09:57 9 2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
CJ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2대 태국으로 운송
10/08 01:01 등록 | 원문 2024-10-07 17:40 0 5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