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올해 깡표대학밖에 쓸 곳이 없는데 투과목 만표 나락가면 저 ㅈ됩니다 ㅠ...
-
"수능에서 1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
어디 추천하시나여?
-
사인 해달라고 할걸 하루 종일 강남역에 있었네요
-
국어인데 6월 92 백분위 99 9월 97 백분위 93 수능 98 백분위 98이거나...
-
동덕여대 ㄹㅈㄷ 0
(동덕여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냈던 메일)
-
지금 10만원 할인하던데 나중에 더 떨어지나?
-
수리논술 처음인데 총평을 모르겠어요 일단 다풀긴 했는데
-
화작 미적 쌍윤 기준
-
어케 불리나요??
-
22: 342 23: 123 24: 221 25: 142 진동폭 뭐임
-
뱃고동 소리가 진짜 긴장 맥스됌 올해 다른거여서 다행이였음
-
차로 편도 30분/집에 주말에 쓰는 하브 있어서 연료비 월15쯤 예과 때만 통학하는거 어때 보임?
-
그래야만 함
-
식에서 3의 3승부터 3의 n+1승까지 더하는거에서 등비수열공식 쓸수있는거죠?...
-
개인적으로 43이나 44 말고 41이나 42가 1컷이면 좋겠네요... ㅠㅠ 면접을...
-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었음
-
그게 배꼽일 줄은 몰랏네
-
다행히 된장냄새는 안 남
-
개웃기네 씹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유리멘탈 기존쎄 밈에서 기존쎄 상이긴 함
-
브릿지 0
브릿지나 서킷 2024랑 2025버전 중복인가요? 아니면 완전 개정인가요? 서바도...
-
웅웅
-
미적 2829틀 공통 14 20 21 22틀
-
만약 작년과 올해 입시요강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 수능 때 받았던 표준점수를...
-
아직 봇치 더 락 2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
15분 정도 받음
-
이젠 오르비를 자기전에만 해야지
-
ㄹㅈㄷ.. 오르비 폼 회복 중 그 와중에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으으!!
-
저 어떡해요 7
현역이고 공부 늦게 시작해서 아직 수2 개념하고잇는데 어캄요ㅜㅜㅜ 확통은 시작도안함...
-
빨리 좀 발표했으면 과외도 구하고, 자취방에 물건도 사넣고 싶은데
-
언매 전형태 고전시가 강기본 하고 문학 독서 고민 중… 고2거는 고정1나오고 고3국어 모고는 안해봄
-
진심 내가 이렇게 빡통일줄 알았으면 자퇴 안 햇음... 난 적어도 내가 평균 이상일...
-
고대 개잘하네...
-
11수 한 사람도 존재하는데
-
가산점 3%받고 이런 대학은 어캐 취급되는거임?
-
집가서 맥주마셔야지 17
오늘너무힘들었어요 집가서 맥주마시고쉴거에요 근데집도착할려면 한참남았어요
-
짜장면 맛있다 3
근데 확실히 짜장면은 첫 젓가락이 압도적으로 맛있고 그 이후부턴 급속도로 물리기...
-
아직 때가 아닌가
-
고시? 로스쿨? 그딴게 되겟냐ㅠㅋㅋㅋㅋㅋ
-
6모 96 9모 100 올수 96(22틀 ㅅㅂ)인데 걍 n제풀면서 감유지만 해도 될까요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성공한 사람들 공부법이 수십수백개는 되는거같음... 대충 맞는 방향이면 뭐든 되는 것이 아닐까
-
-
오늘 중앙대 논술 보고왔는데 세종대도 가는게 좋을까요?
-
모공 논술 쳤는데 수학을 거의 못품 ㅋㅋ 정시로 갈 수 있을라나...
-
사이비인줄알고 끝까지 의심했는데 아니었네 착한사람
-
수학공부 6
수학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현우진쌤이 말한거처럼 로그함수다하고 삼각함수다하고 수열쪽...
-
언매하는 거 이득이 있을까요? 언매 내신떄 했어서 유베긴 한데 독서 문학 공부를...
-
지리학자가 술마신 탐험가 거르는거 좋게 평가하셨나요 안좋게 평가하셨나요? 전 안좋게 평가함
-
메가패스 사야지 0
다음주면 기간 끝나네 군필5수 렛츠고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