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중요함.
-
국어 물리 다 컷 점수에다 미적 마킹이슈 있어서 쫄리넹
-
인원상...
-
6평 난이도 6
수학 미적 기준
-
정시로 틀까 고민중인 07인데 농어촌 정시 올 3초면 중앙대 소신이라던데...
-
올해꺼 현장응시 작년꺼 집모 벅벅인데 실력이 올라서 그런가 흠냐뇨이..
-
기하 개꿀이네 2
이 난이도에 미적이랑 1컷 비비노ㅋㅋㅋㅋㅋ
-
올해가 훨씬 어려웠던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공부안하고 봐서 그런가
-
.
-
??
-
ㅇㅇ?
-
왜 밀려쓴 느낌이지
-
친목이 ㄹㅇ 레전드네 꼬우면 양산대성 왕태경 찾아온나 알파메일이니가
-
조퇴함 1
고등학교 입학하고싶다
-
모교 방문지도 0
예아
-
수학1등급이가능했을수도있는데 12,22,30,13렛츠고
-
뉴런을 개념처럼 듣고있는데 뉴런 수1수2확통을 다 듣고 시냅스 하는게 좋을까요...
-
어른이 되기 싫어서 울었어…
-
나 공부 헛했네.. 알고는 있었지만 개념이 다 어설퍼 문제에 적용도 너무 느리고...
-
기하바라는점 9
공간도형좀만더어렵게내주세요...
-
문제 출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4분 지났는데 아직도 3분후야
-
수시최저 수학으로 안맞추는 only수시러확통이들 필독 12
미적선택해주셈
-
기하러들 필독 12
공통 좀만 열심히 하자 미적 따잇해보자
-
소신발언) 17
모든대학은서강대식영어반영을보고배워야
-
6평컷 궁예질 8
영어 1컷 90 2컷 80 반박시 내말맞
-
4개월동안 대형 독재학원(러셀) 을 다니다가 관리가 너무 안되는거같아 같은건물에...
-
1.47 ㅋㅋㅋ
-
수상 개념은 다 알는데 저는 중상위권이라 생각해서 내신은 1-2등급이지만 모고는...
-
4년 전에 열품타에서 보고 개신박하다 싶엇음
-
1등급 5700명 ㅅㅂ ㅋㅋㅋ
-
화2 ㅅㅂ 1
런쳐야할듯
-
절평 영어 난이도 이따구로 쳐내고 한다는 말이 1등급 1퍼뜬 게 재학생들의 적응...
-
사탐런 진행중… 0
5모 보고 화학 지구 44 뜨는 거 보고 화학 -> 생윤으로 사탐런 했습니다....
-
생각보다 현장 체감 어려웠나보네
-
수능 가형 미가 5
요즘 나오면 평이하려나요
-
뭘틀릴지모르는새끼..
-
2025 대수능 6모 Crux Table (영한탐외) [N2406] 15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Crux) 컨설팅 입시분석 팀장 환동입니다. 자료를...
-
ㄹㅇ개꿀과목인데
-
이거 맞냐,
-
ㅋㅋ ㅅㅂ
-
게피곤하네 0
쓰러질거같아
-
기하 진짜... 8
진짜 개꿀이당
-
화작 하나만 안틀렸으면....
-
이제 간다 5
오르비 안녕..
-
무섭네 2
무섭무섭무섭
-
수능 접수 며칠 전까지 해야한다는 기즌 있나요?
-
남자 될까..?? 나 한번도 안해본 초보인데
-
ㅈㄱㄴ N2406 이거 ㅇㅇ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