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3,404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
09/27 00:17 등록 | 원문 2024-09-26 20:12 3 2
5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내년 1월부터는...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
박단 "임현택 회장 사퇴 촉구…전공의·의대생 대표하지 않아"
09/26 18:44 등록 | 원문 2024-09-10 12:27 5 8
전공의협의회·의대협 비대위 공동명의로 게시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09/26 17:57 등록 | 원문 2024-09-26 17:37 0 2
[서울경제] 국내 반도체주도 마이크론 훈풍에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
尹 지지율 또 '최저' 찍었다…'김건희 특검법', TK서도 찬성 압도 [NBS]
09/26 17:40 등록 | 원문 2024-09-26 16:00 7 11
尹 국정 지지율 25%로 취임 후 최저치…부정 평가는 69% 尹 거부권 앞둔...
-
부산·속초 '한의사 보건소장' 잇단 채용…한의협 "공공의료 책임질 것"
09/26 17:21 등록 | 원문 2024-09-02 09:58 8 10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
09/26 15:31 등록 | 원문 2024-09-24 14:32 2 2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중3 수능 '통합사회·과학' 여러 과목 결합한 '신유형' 출제
09/26 14:57 등록 | 원문 2024-09-26 12:00 1 4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 ㅇㅇ...
근데 왜 하필 광주…?
세종으로 해야 업무 처리가 편한데
저 새끼들은 이래서 안됨. 문제를 해결하는척 하면서 지들 이권 챙기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없애버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낫지
엄
어우...그놈의 광주...
하나는 광주 하나는 대구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진짜 옮겨도 세종이 맞는거 아닌가? 왤캐 여기저기 막 뿌려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