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2024-06-26 14:30:31 원문 2024-06-26 11:24 조회수 4,257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벌어진 소송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위 댓글은 직원이 올렸지만 현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유대종씨가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
06/12 17:14 등록 | 원문 2024-06-07 13:48 4 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원서 접수에...
-
'얼차려 사망' 훈련병, 후송 중 중대장에 한 말 "죄송하다"
06/12 15:32 등록 | 원문 2024-06-12 15:17 7 3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
'사망' 훈련병 얼차려시킨 중대장, 구급차 타고 병원 따라갔다
06/12 15:29 등록 | 원문 2024-06-12 15:03 15 12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
06/12 15:18 등록 | 원문 2024-06-12 11:57 18 11
은퇴 60대 남성, 손주교육 몰두 맞벌이자식 대신 입시플래너로 동년배 남성들과 정보...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
06/12 13:56 등록 | 원문 2024-06-12 13:10 2 2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3곳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속보]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06/12 12:23 등록 | 원문 2024-06-12 12:03 4 4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속보] 檢,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06/12 11:37 등록 | 원문 2024-06-12 11:28 2 1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
[속보]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올해 최대 규모
06/12 08:44 등록 | 원문 2024-06-12 08:29 3 1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12일 오전 8시 26분 규모 4.8의 지진이...
-
06/11 23:33 등록 | 원문 2024-06-11 15:07 2 5
BTS 진이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중...
-
훈련병 사망후 군에선 강제 웃음체조, 女게시판엔 영정사진 낙서…용서 받지 못할 죄 [기자24시]
06/11 22:04 등록 | 원문 2024-06-11 11:27 9 5
최근 여성 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육군 제12사단에서...
-
06/11 20:41 등록 | 원문 2024-06-11 18:35 2 3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동북부 지린성의 공원에서...
-
[속보] 말라위 부통령 탑승 군용기 발견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06/11 20:27 등록 | 원문 2024-06-11 20:13 1 1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을 태운 채 실종됐던 군용기가...
-
근손실 막는 버섯 찾았다…"송편버섯, 근육세포 사멸 막아"
06/11 18:14 등록 | 원문 2024-06-10 12:00 7 13
국립생물자원관·선문대 연구진, 지난달 특허 출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06/11 17:50 등록 | 원문 2024-06-11 15:39 5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06/11 17:19 등록 | 원문 2024-06-11 15:14 4 9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
[속보]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
06/11 16:15 등록 | 원문 2024-06-11 15:43 8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간 강대강...
-
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국회 1인독재”
06/11 16:12 등록 | 원문 2024-06-11 12:04 2 1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
경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압수수색 나선다
06/11 13:29 등록 | 원문 2024-06-11 08:46 3 1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했던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정법 사례 출제각 ㄷㄷㄷ
근데 나올수도 있을듯 ㅋㅋ 생각보다 평가원 사회 출제자들이 시사뉴스에 관심 많던데요. 저번에 1학년 통합사회 학평인가에 뻑가도 나옴
학평은 평가원이 아니라 교사들이 출제한거긴 함
ㄷㅐ상혁
직원 잘못 고용해서 망신이네
우진아 유대종t가 책값을 내려치기 하는게 아니라 너가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거 아닐까?
정품만 쓰지만….ㅈㄴ비싼 거 같다….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결국은 과일이라도 뿐인데 무슨 위스키값으로 받는 느낌이에용…
사용자 배상 책임이군요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네.
심각한 모욕에 업무방해도 가능해보이는데
댓글알바가 직원을 넘어선 현우진쌤의 엄청난 팬인가보네.. 지시 없이도 저런 댓글을 단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