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709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08/30 20:04 등록 | 원문 2024-08-30 17:29
1
9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
08/30 18:13 등록 | 원문 2024-08-30 17:15
19
20
30일 오전 8시쯤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이 아침 구보를 하던 중...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08/30 15:16 등록 | 원문 2024-08-30 14:32
0
1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 보수진영은...
-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딥페이크 사태에 "호들갑 떠네, 미쳐가지고"
08/30 14:51 등록 | 원문 2024-08-30 12:14
2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호들갑 떤다"는 입장을 밝힌 유튜버...
-
08/30 14:37 등록 | 원문 2024-08-30 14:31
2
2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08/30 14:35 등록 | 원문 2024-08-30 14:06
0
2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08/30 13:41 등록 | 원문 2024-08-30 13:22
1
3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08/30 13:40 등록 | 원문 2024-08-30 13:08
2
3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
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08/30 11:02 등록 | 원문 2024-08-29 17:44
5
10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16일…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만
08/30 10:11 등록 | 원문 2024-08-29 11:40
0
2
예비후보자 등록 9월25일까지…"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관건 "...
-
보수 조전혁·박선영 출마 선언… 진보 김용서·김경범 선거 준비
08/30 08:27 등록 | 원문 2024-08-30 01:09
2
9
10월 16일 보궐선거 3연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
내주 대부분 지역 폭염 '해제'…주말까지 태백산맥 서쪽 무더위
08/30 01:34 등록 | 원문 2024-08-29 12:01
1
2
9월 첫주 초반 북쪽서 찬 공기 남하…수도권·영서 비오고 기온↓ 이후 티베트고기압...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