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즘 경제 지문만 본 기분이라 법 공부 건너뛰고 과학 인문 예술 기술 경제만 파도 되나
-
뭔가 다 무난한 느낌인데 나만 그런가
-
입학처에서 논술러 전화돌려서 출제보조? 모집중이네 7박8일 합숙하고 유고결석...
-
난 왜 본 적이 없지.. 풀다가 띵가먹었나
-
133일차
-
카페인때려박아도 8
계속졸려 우으으 스탠딩 책상 없는데..
-
나만그럼?
-
끝도없이 떨어지는 국어점수 시밯
-
an을 (2n+1)/2 파이 로 두고 해서 한참 헤맸는데 위의 값으로 근사시키면...
-
피스파이스 과제 족보 답 구합니다.. 사례할게요
-
나 진짜 ADHD맞나봄 20
쉴때도 뭐 하나 진득히 하는게 아니라 10초 만화보다가 10초 커뮤보다가 1분...
-
3합4 맞추고 메디컬 가기 성공ㅋㅋㅋ 수학 진짜 일요일 빼고 최소 4~5시간 공휴일...
-
# 개인 기록용이며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시대인재 브릿지,...
-
수능 기출 어법 문제집 중에서 어법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
-
You wanna? You wanna? You want a 1등급? You want...
-
이매진 핫백 페이지가 400 가까이 되는것 같던데 혹시 해설지 분권 되어 있나요?
-
1-2년전만해도 이러지 않았던것같은데 커피없으면 살아갈수가 없음
-
각각 15살과 19살이였음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
-
책읽어야지 0
전쟁/군사 서적으로 낙점 1950~1953
-
뭐 그럼 나쁘진 않긴 한데 그 감성이 없다 아입니까
-
듣기 6번 4
난 분명 개 입장료를 15로 들었을텐데 뇌가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진건지 5라고...
-
이것땜에 에어팟이 잘 안들어가서 쑤셔박다가 상처나서 귀 자주 아프고 서럽네 걍...
-
감독관 분들에게 사전 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듯 했음… 수험생들...
-
아니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
10모 211(수학 영어 지구) -> 2합 5 가능? 4
제가 6모까지 2합 5를 맞춘적이 없는데 9모 땐 223이 나왔고 이번 10평때는...
-
학원에서 응시중인데 수학 너무 못봤네 이정도면 수능기준 1컷 88또는 그 이상일듯
-
심특은 뉴런 어려운 버전인가요
-
기분 좋음
-
그거 찍어서 커뮤에 올렸다고 고소가 가능한거임?혹시 머 해킹해서 빼돌린게 있나.
-
95min 88점 (-15 -22 -30계산실수 ) 이게 왜 1컷이 80점인지...
-
알바가기 싫다 6
-
10모 영어 1
쉬운편?
-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집단소송 준비..."효력 정지 신청" 1
[앵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
연대를못가서울엇어
-
생윤 질문 2
이거 왜 2번이 아닌지 설명해주실분… 답 1번입니다
-
걍 싸구려 헤드셋 쓸까.짜증나네.
-
삼각함수 도형 활용문제를 준킬러급으로 한번도 안냄 작년까지만해도 69수능 쭉...
-
오히려 소셜미디어 자체를 많이 안하게되려나
-
팩폭 부탁드려요 훈수 환영 늦깎이 N수생(feat. ADHD) 2
오랜만에 수능을 준비하게된 20대 중반입니다 저는 성격이 경쟁과 눈이 보이는 보상이...
-
뭐냐뇨이
-
9모 잘본줄알았는데 실채점 나오니 좆망 10모 커리어하이 수능 10모보단 떨어졌지만...
-
지금 정승제T 커리랑 현우진T 커리 고민 중인데.. 시발점은 내신용 내용이 많아서...
-
아들,시어머니 둘 다 귀속지위 아닌가요?? "아들은 시어머니와 달리 귀속지위에...
-
오늘 200번까지 풂...
-
성공하셨군요 쌤,,
-
-
안녕하세요 이번엔 국어로 돌아왔어요 우선 저는 작수 화법과 작문 백분위 98, 올6...
-
수능 최저 2합 7 맞추는 사람인데 9모는 수학3 영어1 국어4 이고 10모 수학...
-
어떨 것 같나요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