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179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08/17 08:58 등록 | 원문 2024-08-17 01:41 6 1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
"응급실에 의사 없고 환자만 있어요"…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
08/17 00:17 등록 | 원문 2024-08-16 19:44 1 2
【 앵커멘트 】 지방 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이 파행운영되고...
-
[단독]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 100주기 행사' 취소 압박
08/16 22:21 등록 | 원문 2024-08-16 19:41 5 1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전시회를...
-
“‘신상털이’후 영웅됐다”…대학병원 전임의 ‘작심 발언’
08/16 21:52 등록 | 원문 2024-08-16 19:36 3 3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이 오늘(16일) 마감됩니다. 지난 1차 모집 때...
-
"스웨덴 이어 파키스탄에도"…엠폭스, 아프리카 밖으로 확산
08/16 18:36 등록 | 원문 2024-08-16 15:50 0 3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아프리카에서 확산중인 '엠폭스'(MPOX·원숭이...
-
WHO "전세계 다시 번질 수 있다"…'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08/16 17:21 등록 | 원문 2024-08-15 16:30 1 7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
"독도 그림 빼라" 日 요구에 수출 포기한 업체, 되레 돈쭐 났다
08/16 17:15 등록 | 원문 2024-08-16 12:05 3 1
▲ 유아용 쌀과자 업체 제품 뒷면에 독도 그림이 새겨진 모습 제품 포장지에 독도...
-
[속보] 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08/16 16:42 등록 | 원문 2024-08-16 16:32 0 2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가...
-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악용 방지" vs "인권 침해"
08/16 16:22 등록 | 원문 2024-08-16 15:18 10 11
규정 강화 공지 후 갑론을박…서울예대 "도입 여부 재논의 예정" (안산=연합뉴스)...
-
08/16 13:20 등록 | 원문 2024-08-16 11:20 9 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교육부, 의대 '2천명' 정한 회의록 파기 시인…野의원들 질타
08/16 12:32 등록 | 원문 2024-08-16 11:22 34 25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한재혁 기자 =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
[단독] 36주 낙태수술 병원장 “사산한 아이”… 살인혐의 입증 난항
08/16 10:32 등록 | 원문 2024-08-16 02:05 1 1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
홍범도·김좌진·김구 싹 날렸다…독립영웅 이름 뺀 국방부, 왜
08/16 10:30 등록 | 원문 2024-08-16 07:40 2 1
[앵커] 군의 정신교육 교재가 새로 개정돼 다시 발간됐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
대형병원 회송 환자, 의료공백 기간 17.2% 늘었다…3.3배 급증도
08/16 09:29 등록 | 원문 2024-08-16 06:11 0 2
진선미 "전공의 이탈로 '뺑뱅이' 환자 늘어…전공의 공백 메울 대책 시급"...
-
서울 시청 앞에 집결한 의대생 학부모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아이들 학교 가야”
08/15 22:34 등록 | 원문 2024-08-15 16:48 4 2
학부모 “아들 꿈 물거품”…교육 부실 우려 시민들 “의료 공백에 피해 큰데 씁쓸해”...
-
08/15 20:08 등록 | 원문 2024-08-12 21:16 0 3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
[단독] “호남 높은 출산율은 지역 차별 결과” 서울대 연구진 논문
08/15 19:53 등록 | 원문 2024-08-15 17:28 1 4
“호남의 높은 출산율은 오랫동안 감내해 온 지역 차별에 대한 적응 행위의 결과일 수...
-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08/15 15:50 등록 | 원문 2024-08-15 06:00 0 2
5년반 새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된 의사·한의사 등 2천751명 (서울=연합뉴스)...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