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595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속보]"의사 될 절호의 기회"...의대 수시접수 사흘째, 모집인원 11배 몰려
09/11 22:16 등록 | 원문 2024-09-11 21:56
2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인원 대비 11배 가까운...
-
"무심코 버린 '치토스' 한 봉지, 동굴 생태계 망쳐놨다"
09/11 22:05 등록 | 원문 2024-09-11 08:32
1
0
미국의 한 동굴 국립공원에서 과자 봉지가 발견된 가운데 공원 측은 이 과자 봉지가...
-
09/11 22:00 등록 | 원문 2024-09-10 09:05
2
7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에 육군...
-
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
[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
“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09/11 18:43 등록 | 원문 2024-09-11 14:36
1
0
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