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2024-08-17 19:39:35 원문 2024-08-17 16:45 조회수 3,372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말했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
-
09/28 20:03 등록 | 원문 2024-09-28 12:57
2
7
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
“세계서 가장 위험” 모사드… 영화 같은 첩보작전과 암살 공격[글로벌 포커스]
09/28 19:59 등록 | 원문 2024-09-28 01:43
0
0
《‘레바논 삐삐 테러’ 배후 지목, 이스라엘 모사드의 세계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의...
-
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09/28 18:43 등록 | 원문 2024-09-26 15:15
11
17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
[속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09/28 17:46 등록 | 원문 2024-09-28 17:17
1
4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
‘평생 배우’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役 매기 스미스 별세
09/28 08:16 등록 | 원문 2024-09-28 12:37
2
1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데임 매기 스미스가 27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4명(보수2·진보2) 최종 후보 등록
09/27 20:16 등록 | 원문 2024-09-27 18:32
0
5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총 4명(보수2·진보2)이 27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 22.9%…정근식 15.8%, 조기숙 15.1%[한길리서치]
09/27 20:12 등록 | 원문 2024-09-27 19:00
4
1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09/27 10:26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범죄를 자백했다"며 "(청문회 당일) 오후엔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