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로 넣어볼까하는뎅
-
만약에 제 이름이 김철수라고 할 때 원서에 Kim ChulSoo 이렇게 적어버렸는데...
-
88 넘겨본적이 없음 점수가 84 88인거 보면 수능에선 1컷 정돈가..
-
ㅈㄱㄴ 지구정법 하고싶은데
-
한달 컷 합격 드간다
-
논술핑 교과핑 수시핑 정시핑
-
연애하고 싶다.. 자야지..쩝
-
수시 메디컬 0
수능 성적 어느 정도면 수시 메디컬로 가도 개꿀빨았다는 소리 안 나올까요? 갑자기...
-
그냥 상향도 아님 ㅈㄴ우주상향임 모두들 정시파이터를 납치해가시길..
-
항상화가나있어
-
오야스미 1
네루!
-
망갤테스트 1
개추실시
-
논술 첨보는데ㅜ쓸까 고민중인데..난이도 어떤가요?? 강의실에서 보나요 아니면...
-
9모에 냈던 백석 시 그대로 있네 9모 났으면 문항 교체 해주지
-
물1 지1인데 지금이라도 물1 버리고 물2 할까? 물1 개념 기출은 다 돌림
-
정신적 힘듬 2
진짜 정신병 걸린 것 같고 아직 고2인데 대학 못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자사고...
-
너무 당황스럽네 갑자기
-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수험생을 보니 이건 특별법...
-
ㅋㅋㅋ똥 3
ㅋㅋ발싸
-
6논술 2
주변에 쓰는 사람 많나요?
-
제가 못 찾은것 같긴한데 따로 등급컷 집계는 안하나요??
-
84 96 87 47 45 보니까 영어 지구도 좆됐네 홍대 탈출 언제 하리오
-
이번 후반기 네카라쿠배 0명 (한자릿수이야기 아니고 아예안뽑)아닌가?
-
왜클릭.
-
학교이서 혼자 묵묵히 사탐하나
-
안된다고하던데 허락맡고 썼다는 분들은 뭐죠?? 부정행위인가
-
나음? 둘다 노베일때.. 생1지1에서 사탐런치려고요
-
드릴 4,5 김기현 커넥션 엔티켓 수능완성 무엇을 풀어볼까요 흐흐
-
이번에 재수하는 수시&정시생입니다. 작년에 서울대 1차(경제학부)붙었으나, 면접에서...
-
아가취침 2
코코낸내
-
오늘 공부한 시간 - 5시간 53분 오늘 한 공부 수학 - 리버(학원 교재)...
-
목포약 접수완료 1
드가자
-
치타가 달린다 0
가보자가보자
-
ㅈㄱㄴ
-
추합 많이 돌거 같나요??
-
경의 vs 성의 0
일반고고 내신은 1.3x고 생기부는 좋다는 평 많이 들었는데 남은 수시 1장 어디가...
-
한완수 파트2 1
수1,수2 시발점 들었는데 한완수 파트2가 실전개념 이니까 뉴런 대신에 들으도 될까요?
-
재수학원 쌤이 알려준대로 5개는 일단 썻는데 하나가 고민됨 딱 적정인 학굔데, 난...
-
감금이는 비교 싫어하는 앤데 설마 저걸 자기가 했을까 2
메가 홍보실 쪽에서 그냥 감 없는 짓 한 거지
-
요번에 3차(23일부터하는) 강k9-12 신청했는데 기어n 공통미적 둘다 왔는데요...
-
3분만 더 줘도 점수 꽤 오를거 같은데 2문제 정도 못보고 끝나니까 잘치기가 힘드네
-
만약 그전에 출몰하면 가진덕코 다뿌리고 진짜탈릅함 하루 6시간 공부는 좀 아니자나..
-
공부하다 5
빡칠때 어케함요ㅜ 요즘 풀다가 틀리면 너무 빡침ㅜ
-
책상에 앉아 물2를 공부하고 있었죠...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넹 케플러법칙 뭐시깽이...
-
아니 주판알지문 1
걍 배경지식 아는거 전제로 써진 느낌드는데 님들은 어떰?? 특히 숫자를 이진법으로...
-
수시 원서 접수할 때 3자 정보제공 동의안해도 아뮤 상관 없어요?
-
새벽인가 벌써 0
일찍 자야지..
-
제발
-
으헤헿
-
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