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리 책상에 이름 붙어이ㅛ어요?? 아님 자유에요?
-
강k
-
논술은 다들 쓰셨나요 10
-
냥대 수리 1
작년엔 기하러였어요(올해는 미적) 9모 기준 2등급 나왔지만 안정적인 2등급대는...
-
맛점! 6
-
근데 진짜 인간관계가 전무한 사람은 가끔 본적 있음 11
그래도 가족이랑은 같이 지낼테니 가족은 빼면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말 그대로 0인...
-
주식공부 마려운데
-
조선족에서 바로 선족 선족 겜망치는 리선족생각남 ㅅㅂㅋㅋㅋㅋ
-
수시도 접수기간 거의 끝났는데 정부쪽이 유예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안보여주고 있어서...
-
원아이드잭님 논술 강의 다른곳에서 볼 수 있는 곳 있나용?? 몇년만에 접속햇는데...
-
원서접수 1
이렇게 뜨는데 이거 제가 뭐 해야되는건가요?ㅠㅠ 수정할게 없는데 수정이라 떠요ㅠㅠ
-
프사 변경 완 7
히히 프사 필요하면 주워가세요
-
두번 연의논술로붙고 두번 자퇴하면 빡칠거같긴해 ㅇㅇ
-
수능<<~~이3기 공부 언제함 진짜 ㅁㅊ겟음;; 선거끝나면 30일 깨지네
-
공통만해서 12(계산실수) 13 14 20(계산실수) 21 22 이렇게 틀린거면...
-
진짜 개 잘 풀듯
-
(흩어진백골을주우며) 명수야, 내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너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
올해설의갈게 ㅋ
-
운동하세요
-
이중차분법 같고 막 그럼 워치시계 도어문 이런 느낌임...
-
아직 1:1인곳도있음
-
본인이 왜 재수하는지 뭘 목표로하는지 본인이 왜 원하는지 그거부터 똑디하고 그러면서...
-
유도선도 못보고 냅다 끼어드는 새기들이나 우산으로 눈 앞 가리고 냅다 차도로...
-
인간관계가 디씨(수갤) 오르비 오피지지(롤커뮤)에 한정되어있는데 정상이죠? 13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그분들이랑 친밀감 느끼고...
-
맞췃다
-
어케 생각함 국어쌤한테 말하니까 국어쌤이 이원쓰 이감 원래 쓰레기라는데
-
국어 고정 4등급아이 현 시점에서 뭘 하면 도움이 될까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
"도박해본 청소년 50% 중학교 때 시작…15%는 초등학교 때" 3
청소년 1만여명 온라인 설문…응답자 10% "친구·지인 도박 목격"...
-
진짜 하고 안하고 차이가 큰거같음 ㄹㅇ 헬스 런닝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
외대논술 15
하 외대 설캠 글캠 둘다 인문 하나씩 쓸라햇는데 이원화라 하나만된다는 얘기듣고 하…...
-
잇올에 현강다니는애들 엄청많네요 한두명도 아니고 20%이상은 단과라도 듣고 하는듯...
-
수험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니네 전날에 술먹다 늦게 일어나서 버스 놓치고 지하철...
-
..?
-
211120 19
-
논술 넣을까말까 1
고민되노 흠 현역재수때도 안넣었는데 굳이? 싶기도하고 흠 생각을좀더해봐야겠군 잡생각이많다
-
[속보] 홍준표 '의대 증원 유예' 안철수 직격…"말이 되는 소리?"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
우선 김상훈 쌤 파이널 수업을 듣는 모든 현강생들을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니니깐...
-
이감 6-1봄 1
진짜 최근에 본거중에 가장 ㄱㅊ게나옴
-
인강컨으로 따로 준비했는데 수완 실모만 풀어볼까요
-
경희대 있다고 듣긴 했는데 다른데도 있나요...?
-
현역인데 내신 버렸어서 논술 적으려고 하고 확통은 내신해서 수능후면 괜찮을것같은데...
-
앞으로 누가 내 직업을 물어보면 철학자 라고 답하기로함 월수입 0원
-
급똥은 차갑다. 9
배변은 무엇인가? 어쩌면 인류가 일궈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초적인 형태의...
-
강대x 언제와요 1
시즌3 시켯는데 언제 배송 시작하나요?
-
공부나 해라 수험생.
-
점심 식곤증이랑 싸우다가 몇번 먹었는데 아니 왜 오리엔탈 드레싱 안 넣어줌? ㅅㅂ
-
1) 기본개념 실전 개념 복습 제대로 하면서 똑바로 익히셈 나는 과외 들었는데...
-
지방사는데다가 딱히 논술에 재능도 없어요 그시간에 정시공부를 하는데 낫겠죠 오늘까지...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