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4,916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
-
[단독] 서울 고교 시험 관리 '엉망'…5년간 재시험 2500건
10/23 22:47 등록 | 원문 2024-10-23 17:56
2
19
[서울경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A고등학교가 최근 연이어 중간고사를 다시 한번...
-
10/23 20:48 등록 | 원문 2024-10-23 16:14
3
4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이...
-
10/23 20:46 등록 | 원문 2024-10-23 16:00
4
1
고양이가 영유아들보다 새로운 단어를 더 빨리 학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
美 종양수술 의사, 韓의 5배 보상… 주 50시간 근무 워라밸도
10/23 20:32 등록 | 원문 2024-10-23 03:07
9
3
“혹시 배가 아프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나요.” 3일 오후 미국 뉴욕시...
-
"군대 안 갈래" 수사관 들이닥치자 5층 밖 뛰어내린 남성
10/23 20:26 등록 | 원문 2024-10-23 14:41
3
4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검찰 수사관이 집에 들이닥치자 화장실 창문으로...
-
"요즘 생활관 맞다"vs"세트장이다"...군인 틱톡 라이브에 '발칵'
10/23 20:20 등록 | 원문 2024-10-23 16:55
1
4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생활관(구 내무반)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
국힘 "나무위키, 남미처럼 통제해야" 전체 차단 주장까지 나왔다
10/23 19:10 등록 | 원문 2024-10-23 15:44
30
47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놓고 허위정보가...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10/23 08:59 등록 | 원문 2024-10-21 07:58
6
3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①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
발기부전 겁내면 당신 손해다…의사도 먹는 '2만원 탈모약'
10/23 07:37 등록 | 원문 2024-10-23 05:00
1
3
" 탈모는 완치가 가능할까. "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대머리’는...
-
"편입제도가 지방대학 위기 부채질… 특성화 교육으로 극복"[혁신 지방대학 육성하라]
10/22 23:15 등록 | 원문 2024-10-22 18:20
5
8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들의 편입제도가...
-
10/22 20:46 등록 | 원문 2024-10-22 08:32
2
0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군함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이...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
10/22 20:05 등록 | 원문 2024-10-22 15:30
3
2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보이밴드 원디렉션 출신 리암 페인(31)이 아르헨티나의...
-
식약처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위고비·삭센다 금칙어 설정
10/22 20:00 등록 | 원문 2024-10-22 18:35
0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접...
-
연대 수험생들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3년 전 '수능오류' 승소 변호사가 맡는다
10/22 15:26 등록 | 원문 2024-10-21 16:18
5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 전형료 안 비싸”
10/22 15:24 등록 | 원문 2024-10-21 17:46
1
2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시험...
-
[단독]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쏟아졌는데 단 3건만 수용
10/22 15:23 등록 | 원문 2024-10-22 05:03
2
2
타 대학 1~2건 비해 연세대 압도적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이 판단 대교협과...
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졸업생도 보게하자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나 그해 고졸검정고시 접수자, 고등학교 졸업자(n수생)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하는게..
고3 학평은 모평처럼 현실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나 재수생 등 졸업자들과의 상대적 위치비교도 할수있게끔 하는게 맞다고봐요.. 학교밖청소년이나 졸업생도 수능을 보잖아요.
솔직히 고1, 2 학평은 의미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