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1,414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
추석·코로나에도 여전한 의료계 집단행동…정부 "응급실 조속히 정상화"
08/22 15:06 등록 | 원문 2024-08-22 10:06 0 2
정부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시적 진료 제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
[속보]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08/22 13:58 등록 | 원문 2024-08-22 13:55 5 12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
[속보]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
08/22 12:13 등록 | 원문 2024-08-22 11:10 2 0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첫날 500만원 벌었다” 연예인까지 난리…BJ 전향, 얼마나 벌길래
08/22 11:59 등록 | 원문 2024-08-21 20:51 3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아프리카TV BJ 얼마나 벌길래” 일부 아프리카TV...
-
08/22 11:16 등록 | 원문 2024-08-22 10:55 2 2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08/22 10:26 등록 | 원문 2024-08-22 10:00 0 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
서울까지 '응급실 도미노'…"수가 인상 등으로 인력유출 막아야"
08/22 00:42 등록 | 원문 2024-08-21 17:05 0 1
서울 종합·대학병원 응급실 일부 기능 마비…"환자 다 못 받아" 응급의학회 "수가...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
[단독] 펜션 플래카드에 ‘공산당 수련회’... 경찰·국정원까지 출동했다
08/21 20:22 등록 | 원문 2024-08-21 10:58 3 2
전남 광양 펜션에 걸려... 항의 빗발 모임 총무 “그냥 웃겨볼 목적이었는데” 최근...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
'침몰'로 끝난 무죄 축하 선상 파티…모건스탠리 회장도 실종(종합)
08/21 18:08 등록 | 원문 2024-08-20 19:56 5 4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를 지나다 침몰한 호화...
-
08/21 17:56 등록 | 원문 2024-08-08 20:05 35 40
국민건강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공적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
08/21 17:40 등록 | 원문 2024-08-21 08:21 2 1
개학 시즌 확진자↑…“진단키트 조달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분만 통증 임신부…병원 못 찾아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서 출산
08/21 16:21 등록 | 원문 2024-08-21 16:01 0 3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병가 등으로 충북대병원 응급실 일시 중단상태 병원 4곳...
-
[단독] 지방 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피로 쌓인 전문의 잇단 이탈
08/21 09:13 등록 | 원문 2024-08-21 05:04 0 1
강남성심병원 등 축소 운영 “의료 위기의 전조” 지적 나와 지방에 이어 서울 대형...
.
난 검찰 별로 안좋아하고 지금 검사들 상태 안 좋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검찰 폐지드립은 얼탱이가 없다
요즘에는 별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