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번 질문이요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하기 전에 부당한 취득이나 이전이 있었으면 정의롭지 않을 수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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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득이나 이전이 있었으면 애초에 원칙이 충족되지 않은거죠
취득 원칙 이전 원칙이 충족 되엇다는 건 정의로웟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칙'이 충족 되엇다고 햇자나요
취득 '과정'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 발생하면 정의롭지 않은 거고요 애초에 원칙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걸 내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