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5학년도 늘잠이 한국사/동사/세사 모의고사 공개!! 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늘잠이입니다. 벌써 교직 2년차네요 ㅎㅎ 중학교에서...
-
다 무난하네 ㅋㅋ 근데 진짜 시험지 공개 전까지 뭔가 오늘따라 적중 예감이 있었음...
-
답지에는 수특, 수완 연계 문제, 유사한 기출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모 동사...
-
9평을 치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유저 분들을 위해 모의고사 한 세트씩...
-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6월 달에 다 완성해 놨는데 중간에 갈아엎어서...
-
내일 밤 10시,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
정답은...
-
9월 모의고사 전에 모의고사 한 세트 배포할 생각입니다! * 이 시험은 수능특강,...
-
ㄷㄷ;
-
문제 어떤가요??
-
도시는 마카오, 광둥성 자오칭, 난징, 베이징입니다. 점 하나하나 노가다로 찍은거라...
-
https://youtu.be/GeLAbFUWDCU?si=a11xwgSJkbCGrSo...
-
동아시아사에서는 대략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모두 동아시아사로 오세요!...
-
한사 난도: 불 (1등급 비율 10% 이하 예상) 틀릴만한 문항 10번, 19번...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동아시아사 (48점) 동사를 안 했더니 난징 조약 개항장을 까먹어버렸네요; 총평:...
-
6모 화이팅!!
-
난이도나 퀄 평가 부탁드립니다!
-
제목이 곧 내용
-
-
중학교처럼 한국사에 세계사 소매 넣기 하면 됨 ㅇㅇ 제발
-
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ㅎㅎ 아름쌤이 말씀하시듯 2028학년도 수능은...
-
음...
-
점수 기준은 여기 참고 https://orbi.kr/00065597067 20 수능...
-
평이 - 1점 중상 - 2점 중상(까다로움) - 3점 준킬러 - 4점 킬러 - 5점...
-
책 이름 보고 바로 스샷 찍음ㅋㅋ 시대인재 시간표 건대 수분감 중앙 현정훈 가천...
-
예전 모의고사 보다가 재밌어보여서 가져왔어용
-
https://www.piku.co.kr/w/arjnmI 동아시아사는 채주 vs...
-
https://www.piku.co.kr/w/4CeMpG 세계사도 만드는 중 ㄷㄷ;...
-
1컷 44면 ㄷㄷ;; 정답은 아래에...
-
만들다가 갈아엎어야 할 거 같아서 올림 원래 한 문제 더 만드려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
동아시아사 자작 1문항 18
난이도 어떤가요?
-
는 작년 수완 문제 이거 정답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내면 그냥 국어 문제됨ㅋㅋ
-
정답은 아래에...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참고로 연표 문제에요 ㅋㅋ 지도로 행적 문제 만들어본 건 처음이네요 난이도 평가 부탁드려요!
-
세계사 4번은 변형아니에요 3번은 소재 변형 난이도 어떤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였네 ㅋㅋㅋㅋ
-
1) (가) 사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
동사는 올해 50점이고 세사는 45점임 세계사에서 틀린 문제가 그 모잠비아 보고...
-
동아시아사 헷갈리기 쉬운 "신문물+@" 연표 정리 10
비록 올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사는 세계사와는 다르게 유독...
-
15352 21541 43332 42245
-
마지막기도님께서 보내주신 선별 문항입니다 이전 문항 중 일부를 선별해서 정리한...
-
쌍사는 도표나 계산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암기... 심지어는 킬러도 지엽 암기 라는데 맞나요?
-
22년 고3 3월 모의고사 동아시아사&세계사 후기글 4
안녕하세요. 혼설입니다. 3월 24일 시행된 3월 모의고사 동아시아사&세계사 후기글...
-
안녕하세요~ 혼설입니다. 오늘은 쌍사 지엽 단어를 공부해 보자 업로드 안내를...
-
안녕하세요. 혼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필수 연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
쌍사 선택자 필수!) 연도로 예측하는 이번 23 수능 예상 문제 개념 4
안녕하세요~ 혼설입니다. 오늘은 연도로 예측하는 이번 23 수능 예상 문제...
-
세계사 22 수완 실전모의고사 1회 지문 해석(2) 0
안녕하세요~ 혼설입니다. 22 수완 실전 모의고사 1회 나머지 문제들을 해석해...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