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278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한화생명e스포츠, 젠지 꺾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종합)
09/08 21:59 등록 | 원문 2024-09-08 20:37
2
3
풀세트 혈투 끝 3:2 승리…바이퍼의 1세트 폭주, 제카의 끝내기 슈퍼플레이...
-
09/08 20:41 등록 | 원문 2024-09-08 18:02
2
4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
9월 모평은 '평이'…"표준점수 최고 국어 129점, 수학 138점"
09/08 15:15 등록 | 원문 2024-09-08 14:40
0
6
시험 쉬우면 표준점수 하락…6월 모의평가선 국어 148점·수학 152점 영어 1등급...
-
09/08 13:14 등록 | 원문 2024-09-08 11:16
18
21
스타벅스가 51만 국군장병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08 12:36 등록 | 원문 2024-09-08 10:00
2
0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9월 수능 모평, 이의신청 123건…"국어 24번 오류 아닌가요"
09/07 19:50 등록 | 원문 2024-09-07 18:42
5
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