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관한 견해
요새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까지 추락하며
오르비에도 과거 박 대통령 탄핵을 회상하며
현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필자의 정치적 색깔을 최대한 빼고
정치학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본다면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로썬 ’불가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면
탄핵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된 건
최순실(현 최서원)씨의 태블릿이 공개되고,
국정농단/비선실세 의혹이 구체화 되어 물증이 나온
그 시점부터 정치권에선 탄핵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늦가을까진 시민들과 야3당(민주, 국민의당, 정의)은
‘탄핵’이 아닌 ‘하야(사퇴)‘를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최순실 태블릿이 JTBC를 통해 보도되고
특검이 본격적으로 물증을 찾아내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고,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안철수 등 야당의 대선주자급 거물들이
한 곳에 모여 탄핵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물증도 없고, 탄핵을 할 법리적 명분이 부족하니
역풍을 우려하며 탄핵에 관한 논의가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물증이 나오자 국회의원들이 움직인 것이죠.
이렇게 야당이 한 곳에 모여 탄핵을 논의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초중반까지 추락하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까지
탄핵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 여당은 대통령을 감싸주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이
물리적으로 테러를 당하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비박계 의원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20%대가 깨지고
10% 초반까지 추락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밀집한 TK 지역에서까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로 해석되니까요.
(실제로 탄핵 이후 열린 지선에선 보수 강제 지역인
PK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당시 야 3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부결될 경우
전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선언하였고,
실제로 몇몇 의원은 사직서를 미리 써서 인증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이 이런 결의(?)를 요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탄핵안은 약 250명 정도의 찬성으로
널널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헌재로 가게되었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과거 노무현 정부의 탄핵 사태를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선거에
개입하며(여당을 뽑아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되게 됩니다.
이는 똑같이 국회를 통과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과 다른 점은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굳건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롭게 창당한 당이기 때문에
기존 진보세력이던 민주당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지 못한 점도
박 대통령 탄핵사건과 다른점이긴 합니다만...
이는 헌재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니 넘어갑시다.
이후 헌재는 아시다시피 노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후 열린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다음 대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고 참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탄핵소추 사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탄핵역풍 우려와 지지율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을 보자면...
아무리 수도권 민심이 등을 돌려도 현재 지지율은
2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는 TK를 포함한 강성 지지층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물증이 없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탄핵은 단순히 일을 못 한다고, 지지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가능합니다.
현재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물증이 없으며,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을 하였다 한들,
이는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닌,
민간인인 김 여사의 행위라 탄핵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김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 역시
김 여사는 과거 최순실씨처럼 완전 민간인이 아닌
경호법 상 경호를 받는 영부인으로써,
민간인이지만 어느 정도 공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윤 정부 이전까지 제 2부속실이 운영되며
대통령실(구 청와대)의 의전을 받는 인물이죠,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다 한들
이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현재까지 없으며,
국정 브리핑 및 굵직한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김 여사가 하는 행동을 비선실세라 칭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와이프가 옆에서 조언을 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 영부인들의 외교순방 동행이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될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법리적인 이유로 볼 때,
탄핵안은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까진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 경우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역풍을 우려하여 탄핵소추를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통한 임기 1년 단축 등
우회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시패스하고 판검사 하시던 엘리트 국회의원 나리들도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튀고 싶어서 노이즈 마케팅하는 극좌 의원, 인물 제외)
따라서 현재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나락갈 수는 있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에 재능이 없는 양반이어도
몇십년을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자신이 탄핵을 당할만한 일은
알아서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세지친사람 있나 0
요번수능뭔가 이기상 저격같은데...
-
ㅈㄱㄴ 특히 국어
-
ㅈㄱㄴ
-
사람은왜코를골까
-
어문계열정도는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법 3 뜨면 아예 불가인가요..
-
숏치고 잔다 1
제발 공매도 성님들 한번만 도와주이소 나한테 뜯어간 돈가지고 공매도 치는거 아니오...
-
언매기하물2경제 15
언매기하물2경제 에반가요? 현역 화작기하물1물2했었고 화작4틀1등급놓침 -> 언매로...
-
지금 메가 대성 31 이투스 29
-
근데 만약 메가 혹은 대성 수학 컷이 맞았을 경우에는 1
왜 그렇게 나오나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전년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대 정원...
-
ㅋㅋㅋㅋ
-
알바 0
추천좀여
-
모두가 88을 외칠때 저는 조용히 84~85로 외치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
작수 가채점 끝난 저녁날, 받아든 가채점 결과는 언미영물지 13323. 목표에 한참...
-
인간 미쳐버리기 만드네 그냥..
-
뭔가 수위좀 있는거 같아서 군대에서 보기 좀 그럴듯
-
사람은 진짜 없는 느낌
-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
뭐냐 에반게리온급이네 ㅅㅂ이
-
올해 150일 이상 4시간씩 탐구(생윤사문)에 박았는데 32떠서 좌절감을 맛보고...
-
창팝 밴드 커버 준비했는데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ㅋㅋㅋ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자이스토리 3
자이스토리 고3 수학 사려는데 수능 년도 바뀔 때 마다 문제 차이가 큰가요..?
-
왜 31만원이 21만원이 되었는지 설명해볼래
-
자니? 13
-
여성 인권운동가 아이민 1334714에 대해 araboza 4
우선 해당 아이민을 댓글을 기준으로 검색해보도록 하자 놀랍게도 여대,페미 관련...
-
경희대 논술 0
수리 논술인데 2-1에서 범위를 0<a<2/5까지라해서 틀리고 3-1에서 C값을...
-
수능은 끝났는데 3
왜 내 불면증은 안끝날까
-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거구나라는 생각이듦
-
잠을 못자 ㅅㅂ
-
강기원 김현우 장재원 박종민 안가람 이동준 ㅅㅂ 커뮤니티에서 후기들 알아보고있긴한데...
-
어그로 ㅈㅅ 87 74 2 93 93 동국대 철학괴 ㄱㄴ?
-
투과목잘알님들아 6
지2어떰?? 생2처럼 운이 크게작용함? 아님 정직하게실력만큼나옴?
-
얘네 지금 볼 필요 없음 그냥 놀아요
-
진학사? 2
다들 진학사 결제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거 쓰시나용 요즘 걱정돼서 잠이 안 옴 ㅎ….
-
전날까지도 자꾸 실모에서 개념문제 하나씩 나가길래 수능날 실수하면 죽겠다는 마인드로...
-
오르비 땅따먹기 6
특정 검색어 도배 미코토 검색하면 내 글이 50퍼가 넘는다 흐흐흐
-
심심한데 0
뭐 질문해줘요
-
과탐과목 2
물원생투했는데 바꿀까요 그대로갈까요
-
걍 닉네임 안뜨면 안됨뇨? 왜케 거슬리지
-
서강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
-
마렵네 :)
-
질병분류체계에 정신병으로 한국페미 집어넣어야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경계선지능장애가...
-
똥줄타실것같음
-
이과고 연대 활우 성대 과학인재 중대 탐구형인재 썼는데 연대만 1차 붙어서 면접...
-
글 리젠이 없네 0
흑흑
-
미코토 이쁨 3
-
마히루 이쁨 1
-
타이탄 이쁨 4
-
걍 구라일 확률이 매우 높음뇨 커뮤에 치대 떡락한다 의대는 신이다 도배하고 다니던...
-
루비 예쁨! 7
ㄹㅇ 탄핵은 불가능함. 대신 그 쪽 계열 정당이 씨가 진짜 싸그리 마를 것임. 이미 마지막 치트키까지 썼는데도 저 정도인 거니까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냉면 집이 여름인데도 매출이 전년도의 1/100도 안 나온 상황이어서 곧 폐업한다는 거임..
인구 구조적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현 30-50대이고, 국힘 강성 지지층은
1020의 일부와 6~7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노인들이 점차 사망하며 보수 지지층이 붕괴되면
향후 3~40년 간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다음 대선에서 조국 대표가 출마하려 해서
진보세력의 분열로 3당 구도가 만들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수 정권을 창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ㅎㅎ....
원래 국가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나라가 전반적으로 좌경화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유럽 대륙이 대표적 예죠,
지난 30년간 유럽은 좌파 세력이 집권했는데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민 등
먹고사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전반적으로 다시 분위기가
우경화 되는 경향성을 띄고 있죠...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2~30년 뒤에는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큰 결과가 예견되어 있는데,
그때즘 다시 보수 정권이 부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나라가 어려울 땐
경제를 내세우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에 돈이 많고 풍요로울 땐
복지와 평등을 내세우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미래가 어둡다 한들
현재 한국 정부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때의 정권은 지금처럼 한심한 정권이 아니길..
국정개입은 확실한 탄핵감이었고... 지금은 사실 탄핵할 확실한 명분이 없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