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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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