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 군대 안가는 사람들은
국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익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세 2/5로 감세해주고
철원 GOP 같은 최전방 복무 장병들에게는 조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함
군대 안가는 사람들한테 국방세 몇만원씩만 걷어서
군 의무복무 장병들 월급 주는 예산 절반 이상 채우고
원래 쓰던 의무복무 장병 예산 절반을 부사관 월급에 투입해서 더 늘려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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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그럼 공익근무 전문연구 산업기능 공중보건 등 온갖 보충역을 싹다 폐지하는 편이 맞죠 애초에 지금도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적정 급여 밑으로 지급중인데
명목상 합당한데, 대부분 그 가구의 돈 벌어오는 사람에게도 부담되기 마련임 현실적으로 가장인 아버지, 남편의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음
세금을 포함한 지출은 결국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계단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오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익은 감세할 바에 없애야지
흠
사실 면제급은 대부분 장애인일텐데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해도 이런 경우를 어케 할지가 문제일거 같네요
그러면 ㄹㅇ폭동일어남
뭐야 닉네임 Love, Money, Fame
power입니다
세븐틴 노래 제목인데 비슷해서 그냥 서봄
모두가 원해 사랑 돈 명예
질병면제는?
흠 그러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여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군대 안 간 사람들 전부 그 사람의 소득, 재산에 비례해서 국방세 매겨야함. 애초에 높게 책정해 18개월 군대>병역세란 생각이 들게 해야 함. 그래야 돈으로 안 떼우지. 돈 아까우면 군대 가게
여가부 폐지하거나 예산 삭감해서 국방부에 몰아주는 게 더 좋을 듯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