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피고인일때는 법원이 해줘야되는건 아는데.. 피의자일때는 어떨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Fun Fact) 23
대학교의 이름이 길면 보통 줄여 쓴다. 가령, 성균관대학교 -> 성대 서울시립대...
-
ㄹㅇ mmi 뭐 이딴 질문이?? 느낌 나는 거 개많던데
-
화작 국어 2컷 88일때 공통61 선택24 85점이면 백분위 어느정도 나오나요? 85정도 나오나요?
-
흠흠습
-
본인 경험담이나 주변인 경험 상관없이
-
고려대 환경공 vs 한양대 기공 어디감
-
"고도로 발달된 옯생은 현생과 구분될 수 없다"
-
ㅋㅋㅋㅋㅋㅋ
-
출제 범위니 머니 걍 아무생각없고 내고싶은거 내는거같음
-
여자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남자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
6개월은 펑펑 놀되 기숙학원을 가세요.. 휴가는 꼬박꼬박 꼭 나가시고
-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지 않나
-
근데 나보다 23센치 큼뇨
-
근데 여자옷임뇨
-
미컴넣었는데 경쟁률이 290:1이라.. 잘쓰긴했는데 다른분들도 쉬웠다는 평이...
-
라떼는 원서 2장이었는데
-
고려대 자연계열 과탐 가산 3% 연세대 자연계열 과탐 가산 3% 인문계열 사탐 가산...
-
전 지금처럼 귀엽고 뽀쨕한 물리1이 사랑스러워요
-
생명과학 1컷 44 가능할까요? 부산청이랑 대성 이투스만 44고 나머지는 거의...
-
인생 망햇뇨
-
변환할 때 표점으로 변환하는건가?아님 백분위?
-
완전 노베이스여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외울려는데 어떤책을 사야할까요?
-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
-
교회갈때도 그거 신고다니는데 나는 그게 멋진줄 암
-
쎈 풀어야하나요 6
수학 확통 수능 기준 백분위 80 초중반 나오는데 쎈 b,c 풀어야하나요 수학...
-
머지다노
-
-
이번에 풀만한건가요... ㅠㅠ 1-2에 두번째꺼랑 2-3 못풀었는데 붙을확률 거의...
-
이 신발 신어본사람 14
ㅁㅌㅊ임? 신고벗기 편한지랑 내구도 어떤지 궁금
-
루비도 아쿠아 따라가는 엔딩
-
1등급 혹은 그 이상: 얘네는 사실 아쉬울 게 없음. 그냥 허접들 대가리 깨면서...
-
스펙 평가좀 14
원세대 공대 키 140 몸무게 30 모솔 미필 6수함
-
이번엔진짜다름..
-
한양대 화학과 0
컷 어느정도 할까요.. 1-3이랑 2-3빼고 다 맞은고 같고 저거 두개도...
-
그냥 붕신임ㄴ뇨
-
수학. . .
-
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뉴스기사 사진 등 브라우저 설정>사이트 및...
-
경북대 논술 1
신소재 썼는데 문제 어렵지 않았음? 1풀고 2보는데 뭐라는지 몰라서 과학 봤는데...
-
인생 망했음뇨
-
옷 뭐사지 3
흠흠
-
공부해야지 12
jlpt 개고수가 될거에요
-
뇌 빼고 침대에 누워서 쭈쭈바 먹고 싶어요 아무 생각 안하기 좋은 행동임
-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ㅠ
-
죄송합니다 4
수능판떠난지 한참 지난 한 늙은이가 화를 못참고 나댓나봅니다. 동생 입시정보볼려고...
-
안그래도 학령인구 줄어들어서 대학들 다 문닫게 생겼는데 최소한 대학입장에서도...
-
-
중논 상경인데 이번에 수능이 안어려웠다보니 잘봐서 안온사람+못봐서 안온사람...
-
gpa 최소 0.2는 높았다 ㄹㅇ
-
내 롤모델임뇨
-
ㅇㅇ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에 따라 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