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을즐겨 [1066862]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4-11-18 17:42:23
조회수 1,110

정법 20번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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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당 문제가 실제 오류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이라는 문장은 


1. 그 자체로 절대 다수제의 개념

2. 반례가 존재하더라도 문장 자체가 틀리지 않음


의 이유로 문제가 없는 선지입니다.


메인에 있는 글을 보면, '더 적게 얻었는데도 당선될 수 있다', '1, 2차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조건이 없다' 와 같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출제된 선지를 보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장하시는 의견이 성립하려면 '당선된 사람이라면 모두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나,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다루는 출제 범위 하에서 출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까지 끌고 오면 틀리지만, 교육과정 내에서만 판단해야 맞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정치/법 과 같은 실제 세계에서 여러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경우, 단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 있다.'와 같은 선지가 정치와 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나 형사 절차 파트의 문제를 보면,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맞다고 출제된 선지도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수능의 한계로 인해, 다른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에서 말하는 상황의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술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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