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1,445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
09/25 22:04 등록 | 원문 2024-09-25 15:36
2
1
북한이 개성공단 남쪽에 올해 초 지뢰를 매설하고 흙을 덮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
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09/25 17:00 등록 | 원문 2024-09-25 11:45
17
27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09/25 15:17 등록 | 원문 2024-09-25 11:12
2
1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저격수’로...
-
순천향대, 천원도 아닌 '100원의 아침밥' 제공…학생들 호응
09/24 21:42 등록 | 원문 2024-09-24 10:53
5
9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특산물...
-
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09/24 19:38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0
5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