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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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내신 때매 기출 풀어봤는데 물1 선택자는 아니라 풀이에 오류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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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4시부터 인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성적표도 외부에서 배송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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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안뚫림 6
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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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체인데 먼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듯한 글쓰체보면 먼가 어른 글씨체같으면서도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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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거르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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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1년동안 강민철쌤 풀커리를 탓어요 강기분~우기분까지.. 근데 고3에도 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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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계엄령을 한 번 더 때리는거임 음수인 이상한 짓을 제곱하면 아무튼 양수가 된다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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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덜 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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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 있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하등한 인생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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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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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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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다 튀어나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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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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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한게 아니라 ㄹㅇ 기구네 시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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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지같은일까진 안일어날것같은데 국힘보다도 친의사집단이 아니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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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