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국대 불교학과 6
어느정도면 가나요.. 평백은 제가 살짝 높긴한데 괜히 카드 하나 버릴까봐 불안해여...
-
수시때문에 낙지 텔그는 담주 금욜 이후에 살것같은데 그전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고속 찐초나오는데 벌써부터 5칸이니 너무 불안하네요
-
원래 9칸이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1등 뺐어서 8칸 됨 아오 ㅋㅋㅋㅋㅋ
-
김범준 대성 인강 vs 강기원 시대 라이브 수능 미적 기준 2등급 나왔고 28 29 30 틀렸어요
-
근데 난 지원자 1등못해봄 ㅅㅂㅋㅋ
-
누가 그러던데,,,, 확률 40% 로 나왔는데, 합격하면 좋아들 하지만, 학률...
-
군수생이고 전적대 경희 기계임다 연고공 이상 (메디컬 포함) 꼭 가야겠고......
-
작년환산점수 알아내서 진학사 작년 입시결과랑 비교해보는 거 의미 있나?
-
3합5 6
대구경북 3합5 최저떨 얼마로 보시나요(과탐1,한의대) 잘 아시는 전문가 계시면 좀 알려주세여 ㅠㅠ
-
풀어주세요ㅠㅠ 1
-
국어 말아먹었는데 ㅠㅠ 경희국캠 너무 가고싶어요 학교 최대한 높이면 어느 라인정도가 적당한가요?
-
수업 어떤가요? 강기원 대기 풀릴때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ㅅㅇ 5
몰랐는데 진짜 예뿌시다 이상형임뇨 무슨 상임 ??
-
bb가능할까요? 공대 지원 예정이고 1 2학년때까진 수학 물리 전교 1등이었고...
-
캬...
-
찾아보니까 그냥 스포츠과학 공부하는 스포츠과학과인데. . .
-
ㅇㅇㅇㅇ
-
메가스터디 평균과 실제 평균의 괴리가 심할것이라고 생각함 일단 메가 입력하는애들은...
-
생1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었는데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6,9...
-
텔그 가속 낙지 1
모두 크리스마스 이후로 보는게 나을까요? 그때보면 확률들이 많이 바뀌어 있을까요?
-
윤석열 담화보면 사과하는것 같은데 아직도 고집이 ㅈㄴ 있어보임 ㅂㅅ이 아닌이상...
-
삼수의노련함에서종합된다
-
보실 분 있으실까요 성적은 몰라도 컨텐츠 많이 푼 건 자신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써볼까 싶은데
-
23시절 서울대 필수 과목 : 투과목 = 현 과학탐구 8과목 이런이런 서울대 과목을...
-
국어 선택과목 0
예비고3이고 언매 태어나서 한번도 해본적 없는데 언매할지 화작할지 고민입니다 언매는...
-
의주빈들이 1년간 드러누워도 의료를 끝장내지는 못했는데 설법 사시 출신은 계엄령...
-
구라예요 전모든 과탐 선택자 언니오빠들을 응원합니다 대학에서 과탐 가산점 3% 많이...
-
무엇
-
라인 2
기균이긴 한데 일반으로는 어디되나요
-
부모님이 할거면 낮에하라고 하시네요 밤에 하는사람들은 빚이있거나 투잡해야하거나 뭔가...
-
근데있잔아 0
어디까지가 잘간거같아?
-
과탐 힘들다면서 16
왜 다들 과탐함 !
-
쎈 마플시너지 내신고쟁이 자이스토리 고3 이거 공통,선택까지 다하면. . .
-
중학교 수학으로 풀수있음 1) 3,4,5번 3개를 뒤집자 주사위 3번 굴려서...
-
이과고 과는 상관 없습니다.. 아무과나 괜찮으니 지거국라인과 그냥 대학 라인도...
-
양념 섞고 무채 좀 썰었는데 벌써 팔 아프다
-
과고생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을 지닌 퍼거들이 하는거지 일반인이 과탐하는건 나는...
-
물1 생1 했었고 이번에 39, 36 점 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6, 7,...
-
(이과) 강대 별관 vs 대치 러셀+시대.강대 단과 0
강대 별관 어차피 k반 못 갈 것 같은데 강대 별관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
으로 가는 그런 세카이 없나
-
휴학한게 범죄니까 24학번들 싹다 제적시키고 25학번 받든지 (이조차도 4500명...
-
중이경시외?
-
전적대 1등 5
후후
-
화작 123 미적 131 영어 1 물리 61(백분위 83) 지구 63(백분위 88)...
-
벌써부터씹덕말투들리는거 먼데먼데
-
경제 어렵다 0
1-1부터 머리가 파스스.... 개념은 쉬운데 구분하는게 뭔가 빡셈 ㅋㅋㅋㅋ
-
근데 수능에서 3
보정이라는게 무슨 개념인가요?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