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024-12-11 21:29:22 원문 2024-12-11 09:33 조회수 711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
-
[속보]"의사 될 절호의 기회"...의대 수시접수 사흘째, 모집인원 11배 몰려
09/11 22:16 등록 | 원문 2024-09-11 21:56
2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인원 대비 11배 가까운...
-
"무심코 버린 '치토스' 한 봉지, 동굴 생태계 망쳐놨다"
09/11 22:05 등록 | 원문 2024-09-11 08:32
1
0
미국의 한 동굴 국립공원에서 과자 봉지가 발견된 가운데 공원 측은 이 과자 봉지가...
-
09/11 22:00 등록 | 원문 2024-09-10 09:05
2
7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에 육군...
-
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
[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
“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09/11 18:43 등록 | 원문 2024-09-11 14:36
1
0
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