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1,574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연대 수험생들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3년 전 '수능오류' 승소 변호사가 맡는다
10/22 15:26 등록 | 원문 2024-10-21 16:18
5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 전형료 안 비싸”
10/22 15:24 등록 | 원문 2024-10-21 17:46
1
2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시험...
-
[단독]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쏟아졌는데 단 3건만 수용
10/22 15:23 등록 | 원문 2024-10-22 05:03
2
2
타 대학 1~2건 비해 연세대 압도적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이 판단 대교협과...
-
‘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10/21 23:22 등록 | 원문 2024-10-21 22:5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
[단독] 위고비 출시 첫 주 만에 우려 현실로…‘171㎝ 55㎏' 여성 “전화로 샀어요”
10/21 21:40 등록 | 원문 2024-10-21 10:59
5
7
성인 비만 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비만약 미용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서 입수...
-
교육부 "연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어떤 결정이든 존중"
10/21 16:04 등록 | 원문 2024-10-21 16:00
14
15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재시험...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교육부 “감사 나갈 단계 아냐”
10/21 16:02 등록 | 원문 2024-10-21 10:49
3
5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
10/21 15:51 등록 | 원문 2024-10-21 15:47
4
5
국가대표 축구 센터백 김민재가 결혼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소속사인 오렌지볼은...
-
사고나면 흉기 된다…헤어 집게핀 때문에 식물인간 된 中여성
10/21 13:50 등록 | 원문 2024-10-21 11:56
1
2
한 중국 여성이 머리카락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집게핀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
문제 조기배포 사후기록도 안 해… 감독 매뉴얼 ‘무용지물’
10/20 22:04 등록 | 원문 2024-10-20 19:32
4
8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 계속 감독관 행동요령 상세 열거 불구 문제 고사장,...
-
[단독]‘연대 논술 유출 논란’ 수험생들 시험 무효 소송 이르면 내일 제기…“유출된 증거 등 확보해”
10/20 22:03 등록 | 원문 2024-10-20 17:24
1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 문제 유출 의혹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
[속보]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자 매일 1명 뽑아 14억원 준다"
10/20 19:30 등록 | 원문 2024-10-20 19:04
5
1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표현의...
-
北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10/19 20:55 등록 | 원문 2024-10-19 19:45
2
1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연해주 인근 군 캠프에서 보급품을...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